174.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철회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이미 포함시켜 시행 중이나 제고 필요)

비가 오는 토요일이다(2017. 7. 8). 제2자유로, 자유로, 가양대교를 건너 올림픽 대로를 지나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이다. 접수대는 붐비고 대강당은 꽉찼다.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회서비스공단내 보육사업 포함 계획안 반대와 유보통합 촉진 대톤회'에 참석한 관련 교수, 원장, 교사들이다. 보육을 돌봄 영역으로 나누고 사회서비스공단(설립예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내가 7년간 유학하며 발달임상과 유아심리를 공부한 일본에서는 영유아기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구분해서 쓰는 교육과 보육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보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으로 보는 영아기는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내 책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 추천사를 써주신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권위자라 할 수 있는 이시형박사(현 세라토닌문화원장)는 영아기 경험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다. 상담가 이승욱 박사는 "0~3세의 잘못된 양육은 치명적이다"라 한다. 최근 외국에서도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초기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정치가, 행정가, 전문가(이 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임)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영유아 정책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 발달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다. 보육을 아무나 해도 되는 돌봄 영역으로 보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됨을 인식해야 한다.

보육교사 양성 체제도 개선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보육에 임해야 한다. 그런 보육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보장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영아를 맡는 보육교사는 그에 준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 대학교수보다 급여를 더 줘야 한다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을 단순한 돌봄으로 보고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대신 보육을 별도로 관장하는 '영유아보육공단'을 설치 운영하길 바란다. 보육은 단순 돌봄이 아니다. 전문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관여한다. 이 기회에 유보통합까지 시야에 넣어 명칭을 '영유아보육·교육공단'이라 붙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관계자들의 관심과 검토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