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인구절벽 시대, 사례를 통한 저출생 해법
아동심리&부모교육 전문가 최순자 박사 301회 칼럼
최순자(2022). 인구절벽 시대, 사례를 통해 저출생 해법을 제안한다.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 2022. 3. 29.
인구절벽 시대, 사례를 통해 저출생 해법을 제안한다
실제적 성평등 문화 구현
육아 불안 해소 장소 제공
부모됨 의미 사유하게 함
한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명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2년에 1.30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1명 이하인 0.98명을 나타냈다. 2021년에는 0.81명으로 세계 최저 출생률이다. 정부는 저출생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고 큰 비용을 들여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출생률은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통해 저출생 원인과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결혼해서 혼자서 제사 준비하고 육아와 가사를 해야 하나요?”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요.”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이 한 말이다. 20대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모든 20대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20대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 가부장적 잔재에 대한 저항과 육아에 불안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 성평등 문화 구현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 남아 있는 가부장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평등 문화 도입과 확산이다. 이는 분위기만이 아닌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가 몸소 성평등 사회를 느끼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육아 불안 해소 장소 제공
육아 불안은 아이를 갖게 될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다. 이를 위해 같은 입장의 부모들을 만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교에 사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한다. 또 지역마다 자녀양육지원센터가 있어 부모가 자녀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불안을 해소한다.
부모됨 의미 사유하게 함
자녀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젊은 세대에게 ‘부모됨’의 의미를 전하고 고민하게 하면 어떨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 또 부모됨의 기쁨과 심리적 안정감도 크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공익 광고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철학적 고민을 해보게 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생 원인을 사회 환경과 가치관 변화, 높은 결혼 연령, 자녀 출산 기피 등을 든다. 자녀 출산 기피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등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새정부는 사례를 통해 제시한 실제적 성평등 문화 구현, 육아 불안 해소 장소 제공, 부모됨의 의미를 사유하게 하는 촘촘한 저출생 해법도 고려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