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문제점

雲山 최순자(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문제점.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 공명재학당. 7. 22. 

    

정부 차원에서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의 마음, 정신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가진 점은 다행이다.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을까? 지속적 지원이 가능할까? 등 몇 가지 문제도 보인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관심 있게 살펴본 제공기관 자격 문제를 얘기해 본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아 상담을 신청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 상담해 줄 곳을 ‘제공기관’이라 한다. 제공기관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장과 상담사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운영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조건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눠 있다. 국가자격은 국가라 보니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자격이어야 한다. 민간자격은 정해진 학회에서 정한 자격증만 인정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학회 자격증을 인정하므로, 전문가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처럼 외국에서 상담, 임상 심리를 공부했거나, 어린 시절 대상과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관계상담학 관점에서 상담심리사 1급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해진 학회 민간자격이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다. 상담, 심리 관점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정말 유효한 게 양육 초기의 대상과의 관계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 마음과 정신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상담소를 찾는 것에 대한 저항,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시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을 터이다. 이후 문제점 개선 시에는 위에서 제시한 제공기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