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생교육(공저) 출간
최순자 외(2024) 일본의 공생교육. 한국일본교육학회 편. 한국학술정보, 2024.11.1.
https://bnk.kpipa.or.kr/home/v3/addition/adiPromoMetaDataView01/seq_20241024174943811048
《일본의 공생교육》은 공생(共生)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다문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교육 이념과 실천을 심도 있게 탐구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의 공생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실천적인 교육 과제로 자리 잡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나는(최순자,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장) 일본의 공생교육 실천 사례로 <제16장 공생 사회를 위한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 설치 및 운영>을 집필했다.
1. 공생 사회와 아동가정청 설치 배경
2. 아동가정청 운영 방향
1) 기본이념
2) 기본자세
3) 주요 업무 및 역할
3. 아동가정청 과제
4. 아동가정청 설치를 통한 시사점
참고문헌
<책 내용 일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나 결손, 사회성·정서·언어 발달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육아 정책 중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2023년 4월부터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 설치 및 운영이다(內閣府, 2022a).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아동 중심 사회를 위한 아동정책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한다. 내각부 소속이 아닌 외부에 두고 장관은 독립적으로 아동 관련 정책만 전담하고, 총리가 주도하던 아동정책 관련 회의도 운영하며 내각부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외 관련 부처에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內閣府, 2022b). 이는 육아에 관한 여러 주체와의 연계와 네트워크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濱野裕華·轟慎一, 2023).
- 공생 사회와 아동가정청 설치 배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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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생 사회를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아동정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아동학대 상담 대응, 부등교, 인터넷 괴롭힘,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도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內閣府, 2022a). 이에 아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사회의 지속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으로 보고, 모든 아동이 살아갈 만한 사회 만들기를 관장할 아동가정청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內閣府, 2022a).
일본의 아동가정청 설치가 한국 아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 한국도 2025년까지 유·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부로의 이관이다. 그러나 아동가정청 처럼 아동정책만 전담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부처가 필요하다.
한국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 아동가정청 설치를 통한 시사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