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출 빅테크, 기존 금융사와 동일규제 적용”

입력 2021.12.16 03:00 / 손진석 기자

금융위원장 “데이터 독점 등 감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法에 삽입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업에 뛰어든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않아 금융산업이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비판해왔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네트워크(network) 효과와 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록인 효과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 이용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모두 빅테크 플랫폼과 관련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기업들에 산재된 고객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달리 마이 플랫폼은 사용자만의 특화된 온라인상 정보 공간이 강조된 개념이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가 사용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 COMMENT >

금융 선진국의 경우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을 경험으로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 신흥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해 광범휘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핀테크 혁신의 시작이 늦은 후발주자의 위치이고, 내수시장의 규모도 타 국가에 비해 협소하며, 글로벌 역량의 미흡과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 성공사례가 마많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언텍트 시장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핀테크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생태계의 고도화 및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요 단어 >

1. 핀테크(Fin Tech) : Finance(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핀테크 서비스에는 모바일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개인간 거래(P2P),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2. 네트워크(Network) 효과 :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 규모의 경제는 생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비용이 적어져 편익을 누리는 것이라면,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곳에 생산자, 공급자 등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품의 사용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3. 잠금(Lock in) 효과 : 잠금 효과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 이용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잠금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꼽힌다. 더 좋은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대다수가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사 서비스로 쉽사리 옮기기 어렵다. 이러한 잠금효과는 기존 선택을 바꿀 때 발생하는 전환 비용이 클 때 작용한다.

4. 마이 플랫폼 : 이용자가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기업들에 산재된 고객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달리 마이 플랫폼은 사용자만의 특화된 온라인상 정보 공간이 강조된 개념이다.

5. 빅데이터(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모든 데이터이자,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를 유통, 활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한다라 하면, 조직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해 의미있는 가치를 추출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6. 딥데이터(Deep data) : 빅데이터에 비해 양은 적으나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를 의미함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자료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으면서, 딥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및 플랫폼이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