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은 억울합니다.

공공부문을 다시 위대하게.

공공부분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흔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선 민영화나 폐지부터 꺼내듭니다. 반면 우리가 피 같은 돈으로 믿고 선택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과하게 관대합니다. 이통삼사가 5G의 속도를 속이고, SK캐미칼과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수만 명을 죽여도, 누구도 국유화나 기업 해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징벌적인 손해 배상도 과하다며 질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와 친기업 정서가 오묘하게 결합된 곳입니다.

공공부문도 효율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투병하고 다원적인 이사회를 갖고, 정치적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부분의 성장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과 은행 중 상당수는 과거 공공부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대체하거나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튼튼한 공공부문 없이는 민간부문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Make Public sector Great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