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FSD란 완전자율주행을 말한다. 테슬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FSD 기술을 적용했다. 전 세계에 세 7번째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테슬라가 출시한 FSD는 감독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특이사항 발생 시 운전자가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자율주행이기 때문이다. 2단계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에서 부르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다.
미국 차량의 수입대수는 연간 5만 대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었다. 최근 이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다. 이에 대해 '김한용의 모카'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규제가 철폐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이 아닌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이 들어오게 된다. 이후 바로 FSD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테슬라의 FSD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기차량의 보조금은 배터리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LFP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지원받지 못하지만 NCM배터리의 경우 보조금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NCM배터리로 만들어지기에 생산 원가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한미 FTA로 관세도 부가되지 않고, 미국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판매해도 별도의 규제도 없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미국 차량이 5만 대에 미치지 못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규제이지만 제한이 풀리면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차량이 연간 10만 대 이상 팔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규제를 두고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을 발전한다. 발전하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사용과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준비가 되었다면 개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어떠한 이유에서 제안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오늘의 한 마디 >
그나저나 다음에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를 고려해 봄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