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질서
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노후에 돌려받은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의 대상이 다르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도 다르고 받게 되는 금액도 천지차이다. 노후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생률의 저하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아이들과 관련한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연금제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만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청년층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청년들이 직업을 찾고 일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다.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결혼율도 감소한다. 출생률저하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득권은 이미 얻은 권리를 말한다. 보통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은 상대적이다. 청년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적게 가지고 있다. 일종의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개인들의 희생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의 질서가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최근 주변국들의 전쟁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피해 등도 모두 국민들의 몫이다. 개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발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 각 층에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 오늘의 한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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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