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교과서 지위가 아니라 교육자료 등의 참고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기업의 사활을 걸고 준비한 해당 교육사업 기업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천억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번 달 22일에는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된다. 단통법은 시장경쟁 논리를 거스르기도 했다.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것도 신고대상이 되었다. 단통법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오명을 쓴 장본인이기도 하다. 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했더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법이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시장자체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다.

AI교과서의 정책변화,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 스마트폰의 구입과 관련한 법안의 폐지 등은 예측가능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법이나 규칙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