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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Mar 10. 2024

(중요) 왜 개헌해야 해?

99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중요해서 다시 짚는다)



합계출산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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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연속, 불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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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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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5,100만이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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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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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100만 폭감

10년 후 1,200만 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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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인구 폭감 시기는 다소 늦춰지나 엎친데 덮친 격. 아이는 0.7명 낳는데 노인 폭증해 초고령화 사회. 출산 세대, 자라는 세대에게 써야 할 돈을 노인들 뭉터기로 다 닦아 씀. 이를테면 중병 하나 고치는데 수 천만 원. 명 연장하려 여러 번. 간병비 1년 5,000만 원...


합계출산율 2.1. 인구 유지

합계출산율 0.7. 한 세대마다 인구 66%  감소

(2.1-0.7)÷2.1=0.66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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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첫 줄. 멸종국 막기 위하여

2.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국가,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법으로 제한 (현재 1.9)

5.사교육 법으로 근절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을 인구 소멸 시, 군으로 법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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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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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헌?


헌법 제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그다음 입법, 정부 개편, 사회 개편...


하나씩 고치면 안 돼?

벌써 골든타임 한참 지남. 2018년부터 1.0 이하. 그전에 1.3에서 장기 횡보. 1.3 이하 이미 멸종국 스타트했음


정치가 할 거 아닌가?


2006년부터 18년 380조 원 퍼부어. 뭘 더 기대? 멀리 갈 거도 없음. 이번 총선 봐봐. 좌든 우든 종합 대책 입이나 뻥긋? 직전 대선은? 2026년 다음 대선은 어떨까? 2028년 다음 총선은 어떨까? 정치 믿다가 맡겼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더 이상 그러면 이젠 국민이 책임. 정치는 딱 국민이 아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만 움직여. 국민 알지도 요구도 않으면 이젠 국민 책임


공약 다 얼마 드는데?


매년 140조 원


예산은 있어?


지금은 있어. 650조 원에서 100조. 16%. 임금 격차 1.5배 이상에서 20조 세금.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에서  10조. 1%. 건강보험 100조에서 10% 10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떼어내? 국민 반대 백 퍼 아닐까?


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단순 계산으로 인구 16% 줄면 세수 16% 100조도 안 걷혀. 즉 지금은 있지만 인구 줄면 없는 돈. 그걸 미리 당겨 써서 인구 유지하면 세수도 안 줄어. 선순환 고리로 만드는 거. 지금은 이미 악순환 고리. 연속, 불가역. 한 번에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뒤집어야 해


그래도 국민 반대할 거


산수도 못 하는 바보. 우리 국민 산수는 할 줄 알거든


국민연금 2054년 30년 후면 고갈 되잖아. 10조. 건강보험은? 10조. 어떻게 떼어내? 국민 반대할 거


우선 순위. 급한 게 뭐지?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아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구 폭감하면 국민 연금, 건강보험 자체가 유지될 거 같아? 다 폭망


그래도 국민 특히 연금 받는, 건강보험 왕창 쓰는 노인들 반대할 거


그들은 자식 없어? 손주 없어? 1%, 10% 떼어내서 자식, 손주 대대손손 아이 둘에 23평 새 아파트,하나에 1억 현금 주잖아. 아이 낳기만 하면 국가,사회가 함께 키워주잖아. 자식들 행복하게 살 길 마련해 주잖아


그래도 반대할 거


바보들이지. 자식들이 들고 일어날 거


국민연금 바닥나면?


그건 원래 있던 문제. 그거대로 풀어야. 이건 출산율 0.7 문제. 국민연금 1%, 건강보험 10% 떼어낸다고 나라 망 민족 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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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 된다 치자. 임금 격차 1.5배는? 임금 하향 평준화 아닌가?


23평 새 아파트, 현금 1억 선불로 받잖아. 사교육비 안 들고


출산 세대만 받는 거


출산 세대는 베이비부머 자식. 부모가 못 해주는 걸 나라가 해 주는 거. 베이비부머 큰 짐 덜어주는 거. 나라에 엎드려 절 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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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법으로 금지. 사교육이 직업인 사람들 극렬 반대할 거


인구 폭감 전에 아이들부터 당장 폭감. 한 해 낳은 아이 60만 명이 40만 명으로 벌써 줄었잖아. 이젠 20만 명대 반토막. 그 아이들이 초중고 가면 사교육 반은 망해. 전업 대책은 세울 거


전업 대책 뭔데?


그거까지 난 몰라


거 봐. 너 무책임


나 지금 대통의 눈으로 출산율 0.7 해결책 찾은 거. 혼자 이거만도 벅차. 그거까지 신경 못 써


봐봐. 무책임 맞잖아


내가 신이냐. 지금 혼자거든. 너가 이거 하나만 대책 세우렴. 그건 나 아니어도 누구든 짤 수 있어. 관료, 전문가 넘쳐. 사교육이 업인 이들과 함께 방법 찾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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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일리 있어. 대기업, 수도권 대학을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한다고? 그들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 가만 있겠어? 극렬 저항하겠지.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연속, 불가역. 대기업, 수도권 대학이 무슨 의미? 채용할 인력 있어? 뽑을 학생 있어?


수도권은 제일 나중에 망하잖아. 버티거든


그러게. 결국 망하잖아


그러니까 안 옮긴다고 별짓 다 할 거


대기업 본사가 지방 소멸 시 간다고 망하냐? 수도권 대학이 지방 소멸 군 간다고 망하냐? 근본이 잘못된 거


근본 잘못?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 전세계 압도적 1위. 인구 51% 수도권 거주. 2위 그룹 끽해야 30%. 대다수 나라 그보다 훨씬 아래


선진국 대기업, 일류 대학은 다 수도권 있을 거 아냐


천만에. 인구 자체가 분산돼 있잖아. 대기업, 일류 대학 분산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괴한 거. 오히려 대학은 지방이 제격


수도권에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은 극구 반대할 거


수도권도 늦을 뿐 결국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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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아. 너 말 맞는데 이해 관계가 얽혀서 안 될 거 같아


그래서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거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2/3 의석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거기다 위파라니. 생판 첨 듣는


다 살든가 다 죽든가 양자택일뿐. 이민 탈출하겠지만


개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그조차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단 한 번 마지막 기회. 18년 헛짓하다 골든타임 벌써 지났다고 말했어


반대가 너무 많아 안 될 거 같아


반대든 찬성이든 다 까놓고 다 터놓고 판 싸움 붙어야 해. 대선, 총선 전에


그래도 개헌 안 될 거 같아


바보 국민. 너무 너무 쉬운 거. 아이 하나 낳으면 멸종국, 둘 낳으면 강대국. 짝짓기와 번식은 본능. 출산 세대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출산율 0.7로 피눈물을 삼키며 통곡하고 있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아깝다고


그래도 반대할 거


국민 자격 없지.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에 앞장서는 거. 멸종국 구하기에 극렬 반대하니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보다 악인


심하다. 포기하는 거?


그럼 어떡하냐고. 다 사는 방법 있어. 다 망하는 길이 있어. 다 망하자는 자가 정상일까 다 살자는 자가 비정상일까. 나라는 망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민족은 멸하면 다시는 기회 없어. 지 하나 살자고 나라 망 민족 멸 하자는 자 국민 아니잖아. 뭐라고 불러야 해?


그래도 개헌 어려울 거 같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 멸종국 파. 멸종국 구하는 구멸종국 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대판 싸움날 듯


건곤일척. 운명을 걸고 온 힘을 기울여 벌이는 마지막 한 판 승부. 내전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렸어. 벌써 났어야 할 싸움.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사안의 심각성, 위급성을 알게 될 거


그래도 개헌 안 되면?


결과는 명명백백해. 아이 하나 낳으면 멸종국, 둘 낳으면 강대국


https://brunch.co.kr/@sknohs/1380



왜 개헌해야 해? 꼭 개헌해야 해? 쉽게 요약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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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계출산율 0.7 해결책 하나다. 그외는 헛발질이다


2.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3.국민의 이해 관계가 이중 삼중 얽히고 설켰다


4.다 살든가 다 죽든가 양자택일뿐이다


5.골든 타임 벌써 지났다.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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