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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Jun 13. 2024

정치 믿으면 아니 아니 된다

107화. 대한민국 출산 혁명


저출산 41년.

작년 2023년 출산율 0.7

정치 믿으면 아니 아니 아니 된다.



1.정당의 목적은 집권



출산율 0.7 해결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

국민 대합의 필수. 그전에 극한의 대립.

증세든 예산에서 떼어내든 대통 집권, 국회의원 포기하겠다는 거. 국민 필요야 인정하지만 자기 살 뭉텅 도려내는 거라 반대 필연.


정치가 시늉은 한다. 집권도 하고 하는 척도 하고. 이를테면 이제야 1억 주네 마네. 둘째부터네 셋째부터네. 저리네 무이자네 탕감이네. 어차피 효과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지붕 고치는 격. 본인도 안다. 아니라는 거. 허나 다른 정치인 안 하는 걸 주장하는 건 맞다. 딱 거기까지. 표 지키고 약간 더 얻고. 당선이 목적이지 저출산 해결은 목적에 역행이다.


정치는 기다린다. 국민 다수가 곡소리 낼 때까지. 허나 때는 불가역. 돌이킬 수 없다. 저출산 인구 폭감은 악순환의 고리라 못 벗어난다. 나라 망 민족 멸 당연 수순.



2.혁명이다.



출산율 0.7은 혁명적 혁신, 즉 혁명에 준해야 혁파한다. 중세 왕정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성공했다. 왕 스스로 왕정 포기 않는다. 중 제 머리 못 깎고, 아무리 외과 명의도 제 몸에 말기암 어쩌지 못 한다.


체제 부정 아니다. 선거로 혁명. 대통,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 그러고 나서 개헌.




ㅡㅡㅡ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제국, 영프독 등 EU. 어느 나라나 정치가 저출산 해결 못 하는 건 혁명이 아니어서다. 거긴들 정치일 뿐.


정치 탓 마라. 정치는 국민 수준이고 우리는 그만도 훨씬 못하다.


한반도 역사 이래 나라가 수없이 망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인구는 언제나 늘었고 민족은 일로번성했다. 출산율 0.7은 나라 망은 기본이고 민족 멸이다. 이런 적 없다. 한때 이순신 장군 한 명이 나라를 구했다. 이번은 장군이 열 번 환생해도 전혀 쓸모없다. 세종대왕도 매한가지. 오늘 국민만이 한민족을 구한다. 그것만이 당장 나 살고 너 살고, 자식 살고 손주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기도.




ㅡㅡㅡ




이걸 어느 대통, 국회의원이 스스로 한다 할까.

이런 혁명적 혁신 안이나 겠소.

할 이유도 없소. 표를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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