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이 10여 년 전쯤 공약 걸었잖아요. 지금 지자체, 사기업 총수가 하잖아요. 한둘이지만. 정치는 꼬리표 달았어도 1억이 현실 되고 있잖아요.
4억이래매.
그 돈이어야 저출산 0.7 급락 그래프 단번에 급등으로 꺾어 올리거든요.
그런 돈이 어딨어?
나라 예산 650조 원. 거기서 100조, 국민연금 30조, 건강보험 10조. 예산의 15%
국민이 동의 안 하잖아.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현재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즉 예산 폭감. 650조에서 500조, 300조, 100조...지금 650조 있을 때 뚝 떼어서 100조 선투자 해서 인구 유지, 세수 유지, 예산 650조 유지. 악순환 고리 단칼에 끊고 선순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그래도 국민 동의 않을 거다. 매년 140조라니.
4억 누구나 받는 거. 자식이 받든 손주가 받는 증손이 받든. 나라가 준다.
나 베이비부머. 나는 손해.
당신 4억 줄 유산 있어? 나라가 대신 니 자식에게 준다잖아. 자식의 자식의 자식 대대손손. 당신은 손주 둘 보고 증손 넷 보고. 것도 최소. 둘만 낳을까.
그래도 너무 큰 돈이야.
그러니 효과 직빵. 올해 일본이 저출산 예산을 100조 원으로 두 배 대폭 늘린다고 정부 발표했지. 바로 꼬랑지 내렸어. 증세 할 데 없고 다른 예산은 손 못 대고. 100조 원 기획한 건 효과 크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
봐 봐. 일본도 못 하잖아.
일본 출산율 1.26 답보. 30년 별짓 다 해도 안 되니까 극약 처방.
어쨌건 못 하잖아.
우린 0.7. 나라 망 민족 멸 결정됐거든. 두 배 나은 일본이 시도 하는데 우리는? 입도 뻥긋 안 함. 끽해야 꼬리표 달린 1억. 것도 정부 아닌 국회의원 소수의 제안일 뿐.
그래서?
일본 100조 원은 일본 예산 1,000조 원의 10%. 우리 100조 원은 국가 예산 650조 원의 15%.
그래서?
저출산에 100조 몰아 써도 550조 남아. 15%는 얼마든지 줄여서 살 수 있어.
싫어. 내 복지 예산은 건들지 마.
말했잖아. 인구 폭감, 세수 폭감, 예산 폭감. 그 예산은 없어진다니까.
아니거든. 출산율 0.7이라도 금방 인구 줄지는 않아.
맞는 말. 수명 늘어 늦춰지기는 해. 그게 더 큰 문제. 노인은 생산은 않고 소비만. 게다가 큰 병 여기저기. 건강보험 잡아먹는 산 귀신. 국민연금 따박. 자식 세대에 커다란 짐. 지들 살기도 벅차 애도 못 낳고 있는데 덤터기.
ㅡㅡㅡ
내 잘못 아니야.
맞아. 니 잘못 아니야. 허나 140조 쓰자는 거 반대하는 건 명백히 잘못. 아니, 죄.
죄라니? 미친 거 맞군.
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는 죄. 인구 5,000만이 5,000만을 집단 학살하는 죄. 인류사 초유의 극악 무도한 죄.
무슨 말도 안 되는.
출산율 0.7은 산수야. 남녀 둘이서 2.1명 출산해야 인구 유지. 둘이 0.7명 낳으면 1.4명 66%가 사라지는 거. 1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결과는 죽인 거. 과정에 너가 동참. 공동정범.
헛소리.
아니. 너 140조 반대하잖아. 아이 둘 낳게 해주자는데 못 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아못죽죄.
주댕이만 나불나불. 출산율 0.7이 돈만 갖고 해결되냐.
맞아. 첫 아이 1억, 둘째 3억이 다 아니야. 다섯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공약 그리고 책 5권.이 글로108번째.
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위파
2권-멸종국
3권-비상사태
4권-개헌
5권-국방 등
책 선전이군
아니. 보건 말건. 돈 안 받거든. 시균이는 틀림없이 써두었어. 싫건 알건 모르건 죄는 변함 없어.나또한 죄인이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