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먼저 온 유럽, 일본 엄청난 노력. 허나 다 뻘짓 판명. 저출산은 여전히 실험 중.
유럽. 출산율 1.6
수 십 년. 주로 아랍 전쟁 난민을 인구의 10%~20% 적극 받았다. 해서 출산율 1.6. 한국보다 낫다구요? 스웨덴 망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 60년 후 인구 역전. 아랍 나라 된다. 인구 아닌 인력 대책. 자기들이 안 낳고 난민으로 채우다가 나라 통째 아랍에게 바친 거. 영, 프, 독 등 유럽 대동소이. 난민 반대 극우 다수당, 테러...갖은 심각한 부작용.인력 대책이다. 인구 대책 아니다.
일본. 출산율 1.2
수 십 년. 별별 세심한 저출산 정책. 마을 단위 성공 사례도 드문. 올해 초. 정부는 저출산 예산 6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왕창 늘리겠다고 발표. 예산의 10% 수준이니 나름 승부수. 나라 망 민족 멸 뻔히 보이니까, 별짓 다 해도 안 통하니까 파격. 국민 극구 반대로 몇 달만에 철회. 왜? 증세하겠다니까. 잃어버린 30년 허리띠 졸라매다 매다 끊어질 판인데 증세라니. 씨도 안 먹힌 거. 툭 던지고 정권 빼앗길 거 뻔하니까 잽싸게 꼬랑지.
30년만에 5,100만이 1,700만으로 3,400만 준다. 매년 100만 이민을 어찌 받나. 오기는 할까. 미국, 유럽 가지 한국을 왜 와? 아랍 전쟁 난민 받았다 치자. 3,400만 이민자, 1,700만 한국인. 한국 맞아? 더욱이 출산율. 한국인 0.7, 아랍인 출산율 3.3. 다시 30년 후 한국인 600만, 아랍인 5,300만. 나라 통째 들어서 아랍에게 바치는 거. 정치, 사회, 문화 갈등은 어쩌고.
인구 대책 아니고 인력 대책의 한계. 우리가 아이 안 낳은 건 아이를 낳아서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둘 낳으면 3억 상당 새 아파트 준다. 공짜. 대출. 그럼 저출산 해결 된다. 답. 노.
아이 키울 시간은? 임금 격차 1.9배는? 다 대기업, 스카이, 대학 가려는데? 대기업 열에 하나, 스카이 2%. 나머지 중소기업 최저시급. 사교육 다 받으려는데? 아이 하나에 월 80만 원. 돈이 어디 있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아파트 값은?
ㅡㅡㅡ
그만합시다. 심장마비는 즉각 심폐소생술. 4분 지나면 죽어요. 뇌출혈은 두개골 구멍 뚫고 피부터 빼내야. 3시간 이내. 운 좋으면 재활. 수술해도 죽거나 뇌사 식물인간. 나라 망 민족 멸 벌써 결정됐어요.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하는 거도. 출산 세대가 당장 아이 둘 낳아야 합니다. 그럼 다 살아요. 아님 다 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