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도 큰 예산 든다. 게다가

260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유럽은 저출산을 난민 이민으로 해결 작정.

인구의 10%~20%가 이민자. 이러고도 출산율 1.6.

유럽은 망했다.

1.당장

스웨덴의 경우 총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민 2세 갱단. 도심서 연일 총질. 군대 동원해도 해결 안 돼. 다른 나라도 사회 혼란 대동 소이.

https://brunch.co.kr/@sknohs/1728

스웨덴 망했다-이민 받아서

2.몇 세대 후

아랍인 나라 된다. 나라 통째로 바치는 거. 아랍 출산율 3.3, 자국민 출산율 1.0 추정.

이민은 인구 대책 아니라 인력 대책이다. 생산 인구 채우려다 이 모양. 자기들이 애 안 낳고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다가 이 꼬라지.

https://brunch.co.kr/@sknohs/1734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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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일 시키는 건 공짜인가?

천만에. 예 들면,

ㅡ언어 안 통한다. 교육해야.

ㅡ일 모른다. 써 먹으려면 직업 교육.

ㅡ일 뺏는다. 자국민 실업 대책.

ㅡ일 안 준다. 복지 대책. 먹여 살려야.

ㅡ집 없다. 몇 백만~1천 만 명을 텐트에서 재울 순 없다. 집 값 폭등.

이게 다 돈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쉽게 이민 받아서 바로 써먹는 거 아니다.

게다가 정치 혼란. 이민 반대 극우가 다수당으로 대세.

사회, 정치뿐인가. 경제, 문화, 종교, 교육...전방위 갈등.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더 클 거다.

결국 내전 나지 않겠나.

당장 생산 인력 부족하다고, 당장 메꾼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라 말아먹는 중.

차라리 자국민 애 낳고 키우는데 돈 더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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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민마저 안 된다.

출산율 0.7. 현재 인구 5,100만. 30년 후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고령화로 늦춰지나 결국 그리 된다.

첫 30년 3,400만 인구 폭감. 매년 이민 100만 명 불가능.

3,400만 이민 가능하지도 않고 받아도 한국 아니라 아랍인 나라다. 예산 따위가 문제 아니다.

불행 중 다행히 우리는 이민 받지 않았다.

기회다.

우리 출산 세대가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이민에 들어갈 돈까지 얹어서 돈 팍팍 밀어주자. 그게 국민 모두 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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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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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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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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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브런치북] 출산혁명 대한민국 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