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기극 13) 극약인 이유 넷

408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https://brunch.co.kr/@sknohs/2019

(모음-저출산 사기극) 대국민 사기 41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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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전문가랍시고 저출산 문제 꺼내어 대책이랍시고 뱉는다.

나라에 악, 국민에게 극약이다.

1.공포

저출산 문제 듣고 겁 바짝 먹는다.

2.안심

대책 아닌 대책으로 안심시킨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3.무방비

국민, 저출산 해결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4.악화

애 더 안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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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왜 출산혁명인가' 카톡, 문자 보내는 게 나, 가족, 국민 모두 사는 길.

불났다, 다 타 죽는다, 탈출구 여기다. 알려주는 거.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전파) 왜 출산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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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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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당장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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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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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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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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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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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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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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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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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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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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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브런치북] 출산혁명 대한민국 총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