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오른 편은 성장, 왼 편은 분배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중간은 둘 다거나 무관심. 마침내 선진국 되었다. 기적이었다.육이오전쟁의 폐허를 딛고 70여 년만에 이룬 쾌거. 세계 놀라고 감탄. 원조 받던 최극빈국에서 원조하는 부자 나라.성장은 물론 분배도 이루었다.
아뿔싸.
죽어라 앞만 보고 달리는 사이 뒤를 놓쳤다. 출산율 2.1. 남녀 둘이서 아이 둘 낳으면 인구 유지. 0.1명은 사망. 그 미만 저출산. 출산율 1983년 2.0, 2002년 1.3. 인구학에서 인구 비상사태. 2018년 0.9, 작년 2023년 0.7. 압도적 세계 1위. 올해로 저출산 41년째.
국민 까맣게 몰랐다. 압축 성장하랴, 민주화하랴, 국방까지. 북한은 3대 세습에 핵 위협.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으니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 강산이 네 번 변하도록 뒤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후대 즉 아이를 희생하며 성장이니 분배니 하고 있었던 거.
아못죽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죽여서 아이를 못 낳게 한 죄. 의도한 건 아니었다. 베이비부머의 부모. 아이 여섯 낳고 세 끼니 해결하며 자식 교육에 삶을 바친다. 베이비부머. 밤낮 없이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부모 모시며 아이 둘 대학 보낸다. 그게 성공의 법칙이었다. 교육 올인, 1등 주의, 무한 경쟁. 베이비부머의 자식이 출산 세대로 자란다.
출산 세대.
부모, 조부모와 달랐다. 성공의 법칙은 시나브로 필패의 규칙으로 변했다. 외벌이에서 맞벌이 해야 했다. 경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었다. 시킨대로 부모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만 했다. 스카이 대학 가려고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뛰어놀 시간, 쉴 시간 잃었다. 오직 대학 입시 하나를 위해서 학교, 학원 무한 뺑뺑이가 그들 추억의 전부. 그리해도 스카이는 2%밖에 못 간다. 스카이 가야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야 월급 더 받는다. 중소기업보다 1.9배나더 준다. 대기업 가서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산다. 중소기업은 최저시급. 월급 200만 원으로는 말 그대로 혼자 최저 생활. 대기업은 열에 하나만 간다. 그러다가 2018년경부터 아파트 값 폭등. 이젠 대기업 가도 내집 마련 어렵다. 한 번 중소기업은 영원히 중소기업. 대학 졸업 늦추고 취업 재수하고, 취업 포기. 둥지도 먹거리도 불안하니 결혼 미룬다, 포기. 결혼해도 출산 미룬다, 아이 하나만 낳는다. 출산 포기. 대기업 가도 50세전에 강퇴. 자영업 해서 망하거나 최저시급. 그걸 알고는 대기업도 기피하거나 입사 1년 퇴사율 30%.
저출산은 1983년 처음 시작 이래로 그렇게 악화일로. 열심히 살수록, 경쟁이 심하고 그럴수록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 당연한 결과. 둥지도 먹거리도 없이 알을 낳는 새는 없다.
올해부터 시작된다. 저출산 41년. 그간은 일부의 문제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줄었다. 학교가 없어지고 선생님 채용 줄고. 학교 주변 상권 몰락. 올해부터 확연히 다르다. 전국민 대상 융단 폭격. 1회 아니다. 10년 아니다. 연속, 불가역이다.최소 41년 확정. 갈수록 심각해진다.
생산가능인구.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저출산 세대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새로 편입. 매년 생산가능인구 50만 명 폭감한다. 대거 은퇴한 노인은 의료비 왕창 쓰고 소비는 왕창 줄인다.나랏일. 건강 보험 재정 년 100조 원. 올해부터 펑크 개시, 올해 1조 1%, 6년 후 15조 15%, 12년 후 40조 40%, 18년 후 81조 81% 펑크. 10년 후면 파탄 지경. 예산 매년 10조 원 가량 준다. 현재 예산 650조 원이 10년 후면 100조 원 줄어서 550조. 이후도 450조, 350조...
나라도 제어 못 하는데 민간인들 온전할 리 없다. 줄은 적 없던 내수가 올해부터 매년 준다. 자영업. 코로나 3년 빚으로 버텨 한계 상황에설상가상 매출 감소까지. 예산 감소 비율로 준다면 10년간 매출 14% 감소. 평균이 그렇다. 일부 아닌 다수가 20%, 30% 준다. 버티지 못 한다. 이자 3개월 못 내면 담보 잡힌 거 은행이 경매. 이자 연체율이 0.5%, 1%도 한계. 자영업 다수, 이를테면 10%, 20%가 연체면 은행 줄도산. 경제의 핏줄이 막히는 거.
일부 사례다. 나라, 민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출산이 모든 분야 무차별 무한 폭격.피해 예측 불허. 예를 더 들어보자. 수출 기업은 괜찮을까. 작년 출생아 23만 명. 베이비부머 100만 명에서 77% 줄은 거. 23만 명으로 기업 인력은? 기업 생존하려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게 정상.국방은? 23만 명 절반 11만이 남자. 복무 18개월이면 17만 명으로 국토방위? 현재 50만 명. 복무 기간 3년으로 늘리고, 여성 징집 병행해야. 그럼 기업 인력은 더 부족.끝 아니어서 끝없이 준다. 출생아 수 23만에서 20만, 15만, 10만, 5만...저출산 멈추지 않는 한.
이민, AI, 로봇?
인구 대책 아니고 인력 대책일 뿐. 출산율 0.7. 30년마다 인구 66% 폭감한다. 인구 현재 5,100만, 30년 후 1,700만, 60년 후 600만, 90년 후 200만, 120년 후 80만... 고령화로 늦춰진다. 허나 의료 시스템 붕괴, 수명 단축으로 결국 이리 된다. 3,400만 명 이민을 중동, 아프리카 난민 받았다 치자. 우리 1,700만 명. 이게 한민족 맞아? 아랍국, 아프리카국 옮긴 거. 그다음 30년 1,100만은 또 이민 받았다 치자. 우리 600만. 게다가 이민자 출산율. 아랍인 3.3, 우리 0.7. 이민자 30년마다 인구 1.5배 늘고, 우리 66% 폭감하고. 연속, 불가역.
AI? 로봇? 위에서 말했잖아. 인구 대책 아닌 인력 대책. 5,100만, 1,700만, 600만, 200만, 80만... 어쩌다 두세 번 용쓰는 거지 나라가 허구헌날 이거만 할 거야. 그런다고 되겠냐고. 된다 치자. 90년 후 200만, 120년 후 80만이 민족 맞아? 부족이잖아. 중국, 일본이 그냥 두겠어? 침략전에 우리가 알아서 자진 복속해야 할 거.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를 때가 진짜 위기다. 41년전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 올해 드디어 상륙해 온나라를 덮친다. 41년전 코리아 타이타닉 호가 빙하에 부딪혔다. 배에 바닷물 가득찼다. 곧 허리 뚝 부러져 수직으로 서서 침몰한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마비. 심 혈관 막혔다, 뚫렸다. 식은 땀, 호흡 곤란. 곧 심장 멈춘다.총인구가 계속 늘었다. 앞으로도 당장 크게 안 줄으니 느끼지 못 한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부터 준다. 플러스. 그다음 20년 후부터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사망.
저출산 전문가 없다. 인류사 초유, 전인미답이 현재 진행형. 인구학자, 경제학자... 그들도 처음 보는 거. 배운 적 없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문제만 지적 남발, 대책은 중구난방. 유럽, 일본이 대책 실행했지만 다 실패. 한국 최악임에도 시늉만.
정치. 해법 모른다. 전문가가 모르는 걸 정치가 어찌 아나. 전문가가 자문하고 A, B, C안 내놓으면 선택해 실행하는 게 정치. 급하지도 않다. 국민 표 흔쾌하게 준다. 관심은 성장이냐 분배냐.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저출산 해결은 입도 벙긋 않는다. 정치는 최상위 기득권. 나라 망이든 민족 멸이든 제일 나중에 망하는 게 정치다. 인구 1,700만으로 2/3가 줄어도 대통, 국회의원, 온갖 장 자리는 끝까지 존속한다. 정치 나 몰라라.
국민 모를 수밖에. 전문가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걸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경쟁 서바이벌 중인국민이 어찌 아나.해결은 고사하고저출산이 나, 내 자식, 손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조차 모른다. 전재산, 가진 거 이룬 거 한꺼번에 싸그리 날린다는 거 알지 못 한다.
나. 작년 11월에 저출산 처음관심 가졌다. 출산율 0.7로 사방 시끄러워서. 인구 유지 출산율이 1.0인 줄 알았다. 큰일났구나. 2.1이란 걸 깨닫고 기겁했다. 나라 망 민족 멸.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그전에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 연속, 불가역. 나 살아 생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게다가 저출산이 베이비부머 내 책임이라니.
1년째 글로 쓰고 있다. 브런치북으로 8권째, 이 글로 309편. 알고 보니 오늘날 출산은 혁명이었다. 출산은 철학이었다. 자연 아니다. 천만 억만 다행히 저출산 해결책 찾았다. 세계 최초, 유일하다. 완벽하다, 이 방법밖에 없다.
출산혁명.
10년 후 없어질 예산 100조 원을 미리 아이 낳는 출산 세대에게 준다.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공짜. 대출 아님. 그럼 세수 유지, 예산 유지. 다시 100조 주고. 건보 10조, 국민연금 10조, 기타 세금 20조. 합 140조. 다 없어지는 돈 미리 당겨 쓰는 거. 선순환의 고리. 매년 70만 명 출생.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돈만으론 안 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로 축소. 그래야 굳이 대기업, 스카이, 대학 안 가도 된다. 그러면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일해서 국민연금 두둑해 노후 즐긴다. 지금은 31세 취업 49세 주된 직장서 퇴직. 자식 대학 학비 한창 들어가는데. 자영업 창업. 다섯에 넷 망한다. 퇴직금 날리고 최저시급. 노후 대책 될 리 없다. 정년 65세로 늘리려 하나 실제 정년까지 근무는 공무원 등 극소수.임금 격차 1.5배면 기업도 굳이 50세전에 강퇴 시킬 필요 없다. 독일, 유럽은 이미 그런다. 사교육 전면 금지. 대다수 그 돈 없다. 어차피 사교육 시장 죽는다. 대책. 아이 70만 명 출생하면 없던 시장 폭발 성장한다. 관련 산업에 뛰어들면 돈 된다. 수도권 대기업, 대학 지방으로 이전. 60세 모병. 특수 부대 빼고 전군 50만 명. 월급 150만 원. 젊은이는 징집 면제. 대신에 18개월 출산, 육아. 이거 다 한꺼번에 일제히 시행해야 한다. 개헌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세대별 반응을 살핀다. 공통점. 1.저출산 문제 관심 없다.2.인구 유지 출산율이 2.1인 거 모른다. 3.저출산 10년쯤 된 거로 잘못 알고 있다. 4.총인구 주는 30년 후라야 피해 있다. 그전엔 별 피해 없다. 5.정치가 해결할 거야.딱 1년전 나 같다.해결책 출산혁명과 구체적으로 저출산 피해 상세히말한다.
세대별 반응.
ㅡ베이비부머
그래서 뭐. 나보구 어쩌라구. 인정하기 싫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대로 못 산다니까. 우리도 당한다니까. 가진 게 많아 최대 피해자라니까. 건보 파탄 즉 수명 단축이라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구.자포자기. 벽이다.
ㅡ기성 세대
출산혁명 호응, 스스로 전파한다. 자라는 자식들 각각이 4억 받고, 나머지 정책 시행하면 자식도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 안다. 알면 움직인다.
맞다. 나 평생 대통 꿈도 꾼 적 없다. 1년전 위파 창시. 좌파, 우파 위에 위파. 환갑 넘은 나이에 정치에 일희일비 싫어서 장난 삼아. 효과 있다. 지구에 없는 새 정파 만든 김에 기념으로 우도 좌도 못 안 하는 거 하나만 해볼까. 마침 출산율 0.7 뉴스, 유튜브 폭발. 그래, 저거 해결해 보자. 위파 당수이자 대통의 눈으로 저출산 살핀다. 금방 알아챘다. 나라 망 민족 멸 절대 위기라는 거. 해결책 시간 얼마간 걸렸다. 오늘날 출산은 혁명이란 거, 출산은 철학이란 거 나중에 깨달았다. 출산혁명 이론서 완성. 이거만으로도 내 할일 하고도 남는다. 열 번 다시 태어나도 없을 기회를 보았고 잡아챘다.
헌데
저출산 전문가 없어, 정치 몰라, 대책 없어, 국민도 몰라. 알려야 한다. 전국민에게. 골든타임 지나서 시간마저 없다. 전국민 앞에서 발가벗고 춤 추기로 작정. 불이야, 불 났어요. 탈출구 찾았어요. 여기예요. 이리로 오세요. 빨리요. 그럼 다 살아요. 아님 다 죽어요.
시균이 정치인 아니다. 게임의 룰 바꾸기를 생애 즐겼다. 회사, 군대, 반창. 조직이든 사업이든 업무든 일상이든.자연히 훈련되었다. 젊어돈, 권력, 명예보다 보람을 중시했다. 은퇴 후 가치 추구. 나는 누구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어릴적 순수 되찾기. 그러다 저출산과 해결책. 이번 가치는 나라와 민족 구하기. 정치 하려는 거 아니다. 저출산을 정상 출산으로. 둘 다 인류사 최초의 일.게임의 룰 바꾸기. 이런 건 내전문이다. 준비된 자다. 대통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
시균이 대통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다.너와 나 우리 모두, 우리 후대의 운명이 걸렸다. 불 났으니, 먼저 보았으니 불이야 외치는 거.다 타죽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사람으로서 이웃으로서 국민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 탈출구는 찾았다. 출산혁명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면 국민 행복. G2 강대국 된다.
알리는 게 급선무. 불났다, 탈출구 여기다. 생존은 본능이다. 아이 둘 낳으면 4억 받는다. 본인이나 자식, 손주, 대대손손 행복하다. 나라 망 민족 멸 구하는데 전재산 내놓아라, 목숨 바쳐라 아니다. 4억 받으라는 거. 그래야 대한민국, 한민족 구한다. 다만 역발상상상초월이라 단박에 믿지 않는다. 허경영보다 더 하지 않은가. 미친 놈 취급 받기 딱이다.
이런 건 한 명부터 전파한다. 10명, 100명, 1,000명까진 힘들다. 만부터는 다르다. 십만, 백만, 천만, 오천만. 10배수에 걸리는 시간은 같다. 이 방법 해봐서 효과 크다는 거 안다. 전혀 새로운 거, 큰 이익 되는 거는 납득하면 스스로 움직인다. 전파 별거 아니다. 불났다, 탈출구 여기다. 아는 걸 알리는 거. 시간은 출산혁명 편이다. 올해부터 저출산의 역습. 해가 갈수록 전국민 피해 커진다. 그만큼 갈수록 전파에 탄력 붙는다.대대손손 4억 받고 국민모두 행복하게 살든가. 아니면 다 죽든가. 후자 선택할 바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