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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Aug 10. 2024

(혁명 후 ) 버스토피아 Birthtopia

184화. 출산혁명 대한민국


"응애 응애 응애"


귀 빠진 아가의 첫 울음 소리. 출수는 듣는 순간 소름이 자르륵. 온몸에 피가 도는 걸 느낀다. 처음이다 이런 . 아빠가 되었다는 경이가 심장을 두드렸다면 아이에 대한 무한 책임은 어깨를 묵직하게 눌렀다. 유쾌도 불안도 아니었다. 그건 신비였다.


"1억 신청해. 오빠."


갓 태어난 혁명이를 안은 산희가 출수에게 한 첫 마디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신청하면 출산 확인하고 일시불 현금으로 통장에 꽂힌다. 공짜. 대출 아니다. 새 정부는 안심하고 낳으라고 약속했다. 이 돈 아니었으면 아이 엄두도 못 냈다. 결혼도 미루던 차. 오빠라 부르는 건 신세대라서 아니다. 아직 결혼식 안 올렸다. 결혼식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둘째도 빨리 낳자."


산희 두 번째 말. 정부는 3억 상당의 23평 새 아파트를 부지런히 짓고 있다. 내 아파트. 공짜. 대출 아니다. 아이 둘 낳으면 누구나 받는다. 둥지. 부모 둘이 아이 둘 키우려면 넷 공간 꼭 필요했다. 이것뿐 아니었다.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새 정부는 약속했다. 이를테면 출산 휴가는 선택 아닌 의무였다. 초등학교 가기 전 영유아. 18개월 즉 548일 육아 휴가. 부부가 편의대로 나누어 쓴다. 급여의 80% 받는다. 나라와 기업이 분담. 휴직. 복직도 원하는 대로. 육아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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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 처음 들었다. 아이 둘 낳으면 4억 준다고. 허경영보다 더 하군. 상대하기도 귀찮았다. 놀리는 거야 뭐야? 친구가 들어보라 했다. 잠깐이면 된다고. 매년 70만 명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준다. 첫째 1억+둘째 3억. 나누기 2하면 평균 2억. 곱하기 70만 명하면 140조 원. 이중 100조는 국가 예산 650조 원에서 15% 떼어서 준다. 100조는 안 쓰면 없어진다.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세수 줄고, 따라서 예산 줄고. 550조, 450조, 350조로 계속 주는 악순환. 줄기 전에 100조 원 뚝 떼어서 아이 둘 낳으면 4억 주어 인구 유지하고, 예산 650조 유지하고. 100조 다시 떼어 주고. 선순환. 140조 중 나머지 40조는 건강보험서 10조, 국민연금서 10조, 임금 격차 제한서 20조도 선순환 매한가지. 지금 당겨 쓰면 있는 돈, 안 쓰면 없어지는 돈.


듣고보니 맞는 말이다. 지지 않을 이유 없다. 우파여? 좌파여? 좌파 우파 위에 위파란다. 처음 듣는다. 신뢰 안 간다. 출산혁명이란다. 기득권은 못 안 한다고. 정치야말로 최상위 기득권. 안 못 한다고. 새로 대통 뽑고, 국회의원 2/3 의석. 개헌, 입법, 새 제도. 위파? 출산이 무슨 혁명?100조 원 처음 듣지만 신빙성 있어 다 들어보니 다 맞는 말. 그래도 믿기지 않아 출산혁명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보았다. 과연 그랬다.


그렇게 출수와 산희는 아이 둘을 낳았다. 아이가 공부에 소질 있으면 대학 보내고 아니면 고등학교로 교육 끝내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1.9배에서 1.5배로 줄었다.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되었다. 스카이 간다고 사교육 받을 필요 없었다. 아이가 좋아하거나 소질 보이는 직업을 택하면 되었다. 중소기업만 가도 먹고 살고 아이 둘 낳아 키우는데 지장 없었다. 지방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대기업, 대학교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했다. 출퇴근 거리도 짪았고 이 또한 육아에 도움 되었다. 점점 심각한 인력난으로 해외 탈출추진했던 대기업도 득이었다. 모든 기업. 연 서열. 나이들면 고임금으로 퇴직 시킬 필요 없었다. 17세 입사해 정년 65세까지 48년 일하는 독일. 우리나라 31세 입사, 49세 퇴사, 18년. 그만두면 이후 수입 폭락. 우리도 48년 근속이 자연스레 보장되었다.대학. 그러지 않아도 끝을 모르던 파산 행렬이었는데 구세주였다. 한적한 시골이 연구도 공부도 오히려 낫다. 수도권 부지와 건물을 파니 재정도 넉넉했다. 아이들 커서 아이 둘 낳으면 그들도 4억 받는다. 출수와 산희가 지금 그렇듯이. 부모는 물론 아이들도 무한 경쟁 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아이 둘 낳고 오손도손 사니 행복했다. 그게 나라 구하고 민족도 구하는 일이었다.


베이비부머. 출수와 산희의 부모. 그들도 해피했다. 자신들은 불가능한 4억을 나라가 공짜로 주다니. 자식이 둘이면 8억, 셋이면 12억. 손주 키울 돈 주고 아파트 주고. 혼인 하라 하라 해도 안 해서 포기했다. 헌데 후딱 둘이나 낳아서 손주 안겨준다. 그들이 봐주지 않아도 자식들 알아서 잘 키운다. 나라서 거저 받은 집 가서 보면 늘 웃음 꽃. 베이비부머는 돈 버느라 바빠서 어쩌다 휴가 때나 했던 것. 자식과 손주는 일상이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고마웠고 자랑이었다.


2차 베이비부머와 이후 세대는 직업까지 생겼다.  모병. 60세~64세. 월급 150만 원. 년 2개월 휴가. 월~목 근무, 금토일 휴일. 일과 8시~14시. 남는 시간은 대학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재취업 교육. 전자전, 드론, 로봇, AI 시대. 100키로 행군 훈련은 20키로로 줄였다. 1년 단위로 재신검 및 원하면 연장. 50만 명. 자원은 넘쳤고 지원자를 골라서 뽑았다. 군 이미 갔다 온 베테랑 워리어라 국방력 강화되었다.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되었다. 규칙적인 생활로 한층 건강해졌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정도 든든해졌다. 한 바퀴 산 삶이라 두려움 없었다. 전쟁 나면 기꺼이 나라 위해 목숨 바칠 각오. 죽더라도 국립묘지라 누울 자리 걱정 없다. 자식까지 보훈 혜택.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청년 복무 면제. 18개월 육아 기간 확보. 초로가  국토 방위 할 터이니 청년은 아이 낳고 기르고. 이러지 않았다면 청년 자원 폭감으로 20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메꾸려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리고 여성도 징집. 그럼 출산 더 악화.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려야 했다. 처음 은퇴 모병 들었을 땐 의아했지만 막상 해보니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생각을 뒤집으니 세상이 바뀌었다.


며느리가 셋째 낳겠다고 선언한. 집 마련했겠다,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우니 하나 더 낳아 기르고 싶단다. 셋째부터 1억도 3억 아파트도 주지 않는데 왜?둘만 낳은 거도 큰일했다, 그만해도 괜찮다며 말린다. 허나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건 기적이란 걸 경험했다. 세상 무엇도 그 기쁨과 보람을 대체할  없었다. 아이 둘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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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강타. 망했다고 확신, 확언한 코리아가 살아나다니. 게다가 세계 및 아시아 강대국. 것도 두어 세대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성장도 분배도 아닌, 목숨 버려 전쟁아니다. 커녕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한국은 또 한 번 인류사에 기적을 일으켰다. 맨날 꽁무니만 쫓더니 이번은 세계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일본 뒤집혔다. 샘 많고, 한국을 식민국으로 여겼다. 출산율 1.2. 매 30년마다 인구 43% 줄고 57% 남는다. 현재 1억 2,400만. 30년 후 7,000만, 30년 후 4,000만, 30년 후 2,300만. 딱 대만 인구다. 100년 후면 한국 5,100만의 반도 안 되는 인구 소국. 일본은 한국을 따라하지 못 했다. 첫째, 한국을 좆아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둘째,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실질적으로 자민당 일당 독재. 나라가 망해도 정치 권력 기득권은 영원했다. 뼈에 새긴 정치 무관심과 노예 국민성. 출산율 1.2 아니어도 진작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12



중국은 겉만 따라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게다가 중진국. 돈이 없었다. 나라와 사회가 함께 키우지 못 했다. 겉만 모방한다고 될 일 아니었다. 공산당이야말로 부동의 기득권. 인민이 아이 둘 낳지 않아도 그들의 권력에 도전할 인민은 감히 없었다. 더구나 당장 생산 인력의 폭감이 시급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기에 더욱이. 최근 시진핑이 말했다. 여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뿐. 그리고 로봇 대량 생산에 올인. 그건 인력 대책이지 인구 대책 아니다. 중국 출산율 1.0. 매 30년마다 인구 반토막. 현재 14억, 30년 후 7억, 30년 후 3.5억, 30년 후 1.8억...출산율 1.0 외에도 벌써 스스로 망국의 길을 선택했다.


유럽은 안심이 문제였다. 장기간  저출산 극복에 애도 돈도 많이 썼다. 그리하여 출산율 1.6. 비교적 양호했다. 오히려 그게 걸림돌. 지금껏 저출산 대책들 전부 없애고 아이 둘에 4억 몰빵할 수 없었다. 그러기도 애매했다. 지금 정책이 제법 효과가 컸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과 달리 가까운 중동 난민을 이민으로 받을 여지도 있었다. 이 또한 인력 대책이지 인구 대책 아니다. 테러, 갱단. 특히 일자리 뺏기. 이민 반대 극우가 정치 세력. 갖은 역효과.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당장 생산 인구가 부족. 지지부진 출산율 1.6, 매 30년마다 인구 24% 준다. 유럽 인구 대국 영,프,독,이. 인구 현재 6,000만, 30년 후 4,500만, 30년 후 3,900만, 30년 후 2,900만. 독일 현재 8,500만이나 뭉뚱그렸다. 스페인 4,700만이고 저출산 아니어도 경제 상황 매우 심각. 나머지 대다수 나라 500만~1,000만. 그 이하 소국도 많다. 당장 한국을 유럽에 갖다 놓아도 강대국이다. 인구뿐 아니라 국방력이 군인 수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최상위. 하물며 유럽 인구 1/4씩 폭감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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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주 매우 대단히 독특하다. IMF. 금 모으기. 세계가 깜짝 놀랐다. 나라 망하는데 왜 개인이? 사재기,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내놓아? 태안 원유 유출. 한 사람 한 사람이 끈적끈적한 기름을 퍼내고 닦는. 100만 명. 돈으로, 기술로도 못 할 걸 거뜬히 해치운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전국 광장, 테레비 앞에 온국민 모여서 대~한~민~국. 가장 최근 서울 도심에 수 백 만 인파가 촛불 하나로 정권 갈아엎는다. 법 안 지키면 대통이고 뭐고 가차없이 죄다 감방행. 역사가 그러하다. 중국이 한반도를 제 땅으로 못 만든 건 끝까지 저항. 그뿐인가. 일상에서 늘 본다. 트럭이 과일이건 병이건 길에 와르륵 왕창 쏟으면 지나던 차들이 멈추고 행인이 가세한다. 줍고 쓸고 교통 정리하고. 남녀, 성인 학생 구분없다. 국내서만 아니다. LA 흑인 폭동. 한인 공격.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임무를 나누어 소총 겨누어 방어 진지 구축. 전세계 TV 중계. 이를 본 흑인들 접근조차 못 해.


공통점. 한민족 단일민족. 위기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똘똘 하나로 뭉친다. 이익보다 정의를 우선한다. 그리고 모 아니면 도. 승부수. 혁신이 체질이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 없다. 무슨 일개 부족도 아니고 5,000만단일 민족 흔치 않다. 더구나 자발로 하나로 뭉치다니 지구 별에서 유일할 거.


출산율 0.7은 그냥 위기 아니다. 절대 위기다. 역사상 수많은 위기. 나라가 망하는 위기였다. 이번은 민족 멸 위기다. 최초다. 위기가 기회라면 절대 위기 절대 기회다. 목숨 바치고 재산 바쳐서 나라 망 민족 멸 구하자고? 아니, 4억 받으라는 거. 희생은커녕 제발 4억 공짜니까 넙죽 받으라는 거. 그게 나라도 민족도 구하는 길이라니. 절대 기회 맞지 않나. 좌파니, 우파니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흑묘건 백묘건 황묘건 쥐만 잡으면 될 일. 애부터 낳고 그러고나서  성장이냐 분배냐 실컷들 싸우시라.




ㅡㅡㅡ




출산은 혁명이다.

출산은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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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5권ㅡ혁명의 이론

6권ㅡ혁명의 실행


(공약), (핵심), (중요)부터 보세요.

의문은 제목 찾아서 확인.




● 공약



https://brunch.co.kr/@sknohs/1299


https://brunch.co.kr/@sknohs/1531


https://brunch.co.kr/@sknohs/1380


https://brunch.co.kr/@sknohs/1453



● 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6권.



https://brunch.co.kr/@sknohs/1551


https://brunch.co.kr/@sknohs/1536


https://brunch.co.kr/@sknohs/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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