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혁명은 역발상
41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출산혁명은 역발상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콜럼부스 달걀 세우기처럼 알고나면 쉽다.
출산율 0.7에서 2.1로 단박에.
출생아 수 작년 23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단박에.
저출산 42년째. 골든타임 벌써 지났다. 코리아 타이타닉호 침몰 직전. 다 죽느냐 다 사느냐 양자택일뿐. 출산율 1.3으로 올려봤자 다 죽는 건 마찬가지.
● 선불ㅡ출산 4억
ㅡㅡ원리
육아에 필수인 집, 돈 먼저 준다.
예산. 세수 감소로 어차피 감소한다. 먼저 주면 세수 증가해 유지된다.
ㅡ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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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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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효과
○ 출산 세대
ㅡ아이 하나당 2억을 선불로 주는 거.
ㅡ부부는 출발부터 4억 재산 생기니까 결혼, 출산 서두른다.
○ 나라
ㅡ아이 탄생부터 평생 소비하고, 생산하고, 세금 낸다. 수 십 억으로 2억보다 훨씬 크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내서 각 재정 안정.
ㅡ작년부터 예산 매년 10조 원 줄어든다. 현재 650조 원에서 550조, 450조, 350조... 끝없이 폭감한다. 지금 예산 650조 있을 때 100조 원 15% 떼어서 미리 출산 세대에게 주면 650조 예산 계속 유지된다. 건보, 국민연금 재정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출산율 1.3세대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명 편입. 차이 매년 50만 명. 그만큼 소비, 생산, 세금, 예산 줄어든다. 끝없이 계속된다.
● 60세 모병
어차피 입영할 청년 태부족하다.
노인이 국방, 청년은 출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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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65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 징병 면제.
노인 빈곤 해결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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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금지
사교육 아이 없어서 어차피 다 망한다. 매년 70만 명 출산 신시장으로 직업 전환.
● 대기업, 대학교 지방 이전
대기업. 일할 청년 없어서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한다. 지방은 불편할 뿐이다.
대학교. 학생 없어서 어차피 다 망한다. 연구, 교육은 지방이 낫다.
● 임금격차 1.9배ㅡ>1.5배 축소
대기업 없어져 어차피 고임금 못 받는다.
대기업 안 가도 돼.
스카이 안 가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
고교 졸업 17세부터~65세까지 48년 일해.
연금 두둑해 노후 보장.
현재 대학 진학율 70% 이상. 대졸 31세 취업~49세 퇴직. 18년 일해. 이후 최저시급 받거나 투잡 뛰거나 자영업 창업해 퇴직금 날린다. 노후 대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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