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2.5%, 왜 청년은 일자리가 없을까(2)

한국 청년에게 — 당신의 정체는 실업률 밖에 있다

① 그래프 위에는 없는 이름

케인스는 1936년 『일반이론』에서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처음으로 경제학의 중심에 세웠다. 일할 의사가 있고, 지금의 임금을 받아들일 의향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 고전학파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불렀던 현상에 케인스는 다른 이름을 붙였다. 구조의 문제라고.

2025년 11월 기준,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2.5%(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15~29세) 실업률은 5.5%다. OECD 평균(4.9%)보다 낮고, 영국(5.1%)보다도 낮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44.3%로 1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41.6만 명.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이 시기 최고 수준이다.

왜 실업률은 낮은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할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담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 실업률 2.5%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② 한국의 2.5%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의 실업률 산정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다.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은 취업자다.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다. 이 정의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 아르바이트만 하며 정규직을 찾는 사람.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거나 '취업자'로 집계된다. 통계 밖에 놓인다.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학자와 시기에 따라 2.5~4% 범위로 추정된다(출처: 한국은행 경제분석, 2003; BOK 이슈노트, 2021). 한국은행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은 약 3.9% 내외로 추정됐다. 공식 실업률 2.5%는 이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025년 11월 기준 9.3%다. 공식 실업률의 약 3.7배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7.1%에 달한다.

→ 숫자가 낮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좋은 것은 아니다.

③ 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의 의미

2025년 11월, 청년 고용률은 44.3%다. 2024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했다(출처: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청년 취업자 수는 349.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만 명 감소했다. 2022년 11월 이후 37개월째 연속 감소다.

동시에 '쉬었음' 청년은 41.6만 명이다. 이들은 취업 준비도, 교육·훈련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 국제 비교 지표인 니트(NEET) 청년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18.3%(2022년 기준)를 기록했다(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쉬었음이라는 이름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