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는 순간(1)

영국 실업률 5.1% 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① 숫자가 안정처럼 보일 때

케인스는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숫자보다 불안을 먼저 느낀다”는 문제의식을 남겼다.
완전고용이라는 개념도 처음부터 따뜻한 말은 아니었다. 실업이 ‘0’이 될 수 없다는 냉정한 인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의 실업률은 5.1%로 발표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청년층 고용 부진, 장기 실업 증가, 임금 정체가 동시에 언급된다.

왜 교과서에서 말하는 ‘안정 구간’을 조금 벗어난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체감될까.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전제하고 있는 조건에 있다.

→ 이 질문이 실업률 4%라는 기준을 다시 보게 만든다.

② 4%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거시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완전고용 실업률 4% 전후는 하나의 법칙이 아니다.
이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또는 NAIRU(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는 실업률) 개념에서 나온 경험적 범위다.

1960~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면서,
• 마찰적 실업(이직·구직 과정)
• 구조적 실업(산업 변화로 인한 미스매치)
를 모두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밀턴 프리드먼과 에드먼드 펠프스는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때 제시된 것이 ‘완전고용이라 불러도 되는 하한선’이었고, 미국 기준으로 대략 4% 안팎이 반복 관측됐다.

중요한 점은, 이 수치는 국가·제도·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를 항상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이제 영국이라는 조건을 얹어 해석해야 한다.

③ 영국에서 5.1%가 갖는 다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