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다시 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2025년 해외 IB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본 진단과 제언
지난 7월 4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0.9%로 전망했다. 이는 앞선 5월 전망치(0.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한 낮은 수치다.
UBS는 1.2%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JP모건은 0.5%로 가장 보수적이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1% 안팎의 전망을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 내수 : 지갑을 닫은 국민들
첫째 문제는 내수 부진이다. 소비자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미미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자산시장 불확실성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와 상권 붕괴로 내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전통시장, 자영업,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으며,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조차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보다 저축을 택하고 있다.
■ 수출 : 반도체 외엔 뚜렷한 성장축 부재
두 번째는 수출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은 있었지만, 비(非)반도체 분야 수출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對중국 수출은 중장기적 감소세가 뚜렷하며,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강세 시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한편, 대체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말뿐이지, 제조업 생태계 자체의 혁신과 인재 재배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시사점 : 1% 성장도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경고
1% 성장은 한 국가의 생산성과 정책 역량, 미래 전망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지금의 전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구조적 저성장의 터널에 진입했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침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IB들이 공통적으로 낮은 전망을 제시한 것은 단지 경기순환적 요인이 아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향후 과제 : 고정관념을 깨는 세 가지 전환
1. 지역 중심의 내수 회복 전략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고용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과 상권 회복, 그리고 도심 내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결합된 ‘지역 회복형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다.
2.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리쇼어링 정책
반도체·배터리 중심의 기존 전략을 넘어, K-바이오, K-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관련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국내로 유인할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3. 인구와 노동의 구조개혁
청년·여성·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편입시키고,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과 지역 청년 고용에 연계되는 ‘인구 활력 모델’이 절실하다.
마무리하며
낙관도 비관도 섣부르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0.9% 전망은 ‘경고등’이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성장률도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사회적 합의다.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며, 경제는 다시 국민의 삶을 붙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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