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시작하는 도시혁신

민이 제안하고, 공이 받쳐주는 도심 재생의 새 판

출처 : 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노후 도심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은 매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마다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사업이 지정된 뒤에도 실현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일쑤였고, 민간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발을 빼기 일쑤였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토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방안」은 기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핵심은 도시재생혁신지구(URID)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공공 주도의 느리고 복잡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먼저 제안하고 공공이 이를 촉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이 그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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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자가 된다

새로운 URID 체계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제안방식을 제도화한다. 즉, 사유지 소유자 혹은 그 연합체가 주도적으로 블록 단위의 지구계획을 제안하면, 공공은 이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 용도지역 특례, 토지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속 단계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제 공공은 도시의 ‘설계자’가 아니라, 민간이 짠 설계를 실현 가능하게 돕는 ‘촉진자’로 역할이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주체 전환이 아닌, 도시재생의 정책 철학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민간이 진짜 위험(Risk)을 부담하고 기획·실행을 주도한다면, 공공은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금융 인센티브로 민간의 의지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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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이제는 ‘제안자’로 나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