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한국판 20년 저축의 실험

2024년 6월, 한국 채권시장에 이례적인 변화가 일었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라는 이름의 장기 저축성 채권을 처음 발행한 것이다. 국채 발행의 주류는 늘 금융기관이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이 78.1%, 외국인이 20.4%였으며 개인은 고작 1.5%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을 위한 전용 국채를 내놓은 것은, 시장 수요기반의 다변화와 가계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린 정책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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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그리고 채권시장의 기본 구조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액면금액(원금), 표면금리(이자율), 만기일 등이 명시되고, 만기일이 되면 발행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채권 발행 주체는 법으로 제한되며,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로 구분된다. 그중 국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세금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재정적자를 메우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국채를 최초로 발행하는 시장이며, 일반 국채의 경우 주로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2차 시장이다. 금리·물가·경기 전망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자소득 외에 시세차익(자본소득)을 노릴 수 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에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은 오른다. 이는 채권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원리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 있을 때, 시장 금리가 5%로 뛰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새로운 채권에 비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고 가격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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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의 구조와 장점

이번에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장기 저축성 상품에 가깝다. 만기는 5년·10년·20년이며,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괄 수령한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붙는다.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는 2억 원이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 2억 원 한도 내에서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줄어드는 것이다.

안전성은 국채라는 특성에서 나온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예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현재 5천만 원, 2025년부터 1억 원)까지만 보호하지만, 국채는 정부가 전액을 보장한다. 원리금 보장의 범위와 확실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