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보고서'는 어떻게 공직사회를 망치는가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리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말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의 공직사회는 이 말을 얼마나 당당하게 품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간 일하다 사표를 던진 전직 서기관 노한동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감정적인 내부 고발 회고록이라기보다 공직 사회의 구조적 실패를 정밀하게 복기한 오답노트에 가깝다. '왜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탁월함을 잃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저자는 ‘영리한 무능’이라는 역설적 개념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예견된 실패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따라간다.

동시에 이 책은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면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다만, 후반부 일부 장에서는 전문성과 서술 밀도가 높아 독서 흐름이 끊길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공직 모델을 제안하는 저자의 논의에서 논리적 비약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공직사회의 무능을 조롱하거나 냉소하는 대신, 생산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로서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

좋았던 점 1. 실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하고 입체적인 문제 제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문제의 핵심을 찔러낸다는 데 있다. 저자는 10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표면 아래 숨은 공직사회의 병리를 입체적으로 끄집어낸다. 현상의 나열이나 분노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태도가 책 전반에 깃들어 있다.

저자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가 어떻게 비틀려있는지를 집요하게 해부한다. ‘영리한 무능’이라는 표현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다. '영리한 무능'이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 되는 조직 문화를 뜻한다. 저자에 따르면 공무원 개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논리와 보상 구조가 적극성을 억누르고, 무사안일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공직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년 단위의 순환보직,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연구용역 발주 등은 모두 그 사례다.

이러한 구조는 비효율을 넘어 공직 사회를 집단적 무기력으로 이끈다. 겉보기엔 모두가 바쁘게 일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개선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이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책 보고서, 회의 문화, 업무 지시 체계 등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생생히 드러낸다. 특히 '한 장짜리 보고서'가 반복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되는 흐름은, 독자에게 씁쓸한 공감을 안겨준다.

한 장짜리 보고서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수두룩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핵심만 간단하게'라는 원칙에 매몰돼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가령, 독서율 하락 문제는 OTT 등 영상 매체의 약진, 장시간 근로나 공부로 인한 독서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공직 사회가 요구하는 보고서에서는 이를 단 몇 줄로 정리하고, 해결 방안 또한 이에 조응하도록 몇 가지로 단순화한다. 그래서 도서관 확충, 전자책 보급 등 피상적인 대책만이 반복된다.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해결 방안을 먼저 정해두고 그에 맞춰 원인을 끼워맞추면, 현실은 평탄화되고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현실을 가린 '예쁘고 깔끔한 보고서' 뿐이다.

좋았던 점 2. 비판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까지 내놓으려는 태도

한편, 이 책은 비판을 넘어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저자는 막연한 개혁론에서 비롯된 섣부른 처방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제도 폐기나 급진적인 변화는 공직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개혁이 조준해야 할 정확한 맥락을 놓치기 쉽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제도의 작동 원리와 조직 내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 기능을 하던 체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저자가 주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순환보직제’ 문제다.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저자는 기존 순환보직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신, 개별 공무원에게 진로 선택지를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Z자형 순환의 틀을 유지하되,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기간 특정 분야에 머무르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저항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다.

이러한 저자의 태도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는 실용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문제를 정밀히 진단하고, 구조의 한계를 존중하며, 현실에서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통찰은 책 전체의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아쉬웠던 점 1. 좁고 깊게 들어갈수록 독자에겐 문턱으로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읽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독자가 많을 듯하다. 저자가 직접 관여했던 체육, 출판, 저작권 정책 사례를 깊이 다룬 18~20장이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장들은 저자의 문제의식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저작권 정책을 다룬 20장은 ‘검정 고무신’ 사건을 기점으로 정책 실패의 맥락과 제도적 허점을 짚어내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미가 크다.

이 장들에 담긴 저자의 고민과 전문성은 무척 가치 있다. 다만 쉽고도 유려한 서술로 이끌어왔던 앞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갑자기 본격적인 정책 평가 보고서를 읽는 느낌을 준다. 다양한 입법안과 정책 평가가 빠른 호흡으로 이어지고, 해외 사례, 통계 수치가 촘촘히 나열되며 독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 이는 용어 자체의 난해함보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지나치게 장황해지며 독서 흐름이 끊기는 데서 비롯된다. 더 많은 이들이 저자의 의도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사례들을 책의 흐름에 조금 더 부드럽게 녹여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저자에게는 정책 실패의 현장을 증언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대중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이토록 깊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연 불가피했는지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해당 부분을 더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책 말미에 부록을 붙이는 식으로 균형을 잡았더라면, 책의 응집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아쉬웠던 점 2. '주피터형 사회'를 지지하는 빈약한 근거

책의 24장은 관료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헤라클레스형’과 ‘주피터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헤라클레스형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종합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은 그저 수동적인 집행자에 가깝다. 반면 주피터형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헤라클레스형으로 급속히 이동했고, 한때 행정부 관료에게 집중돼 있던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권한도 점차 정치권으로 옮겨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 관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할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의 입법 역량 부족, 낮은 신뢰도 등을 근거로 관료에게 정책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정작 관료의 권한 제약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거의 없고, 주장의 핵심 근거도 정치권 비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논증이 빈약하게 느껴진다.

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자는 제안 자체는 충분히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주피터형 사회가 해법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 또한 치밀해야 한다. 책 전반에서 보여준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의 탁월함에 비해 이 대목은 상대적으로 밀도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지금 ‘주피터형’이 유효한 대안인지를 좀 더 충실히 보여줬다면, 책 전체를 더욱 탄탄하게 마무리 짓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