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SWIFT, 감시와 통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번 글에선 왜 CBDC가 중요하고, CBDC가 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1. SWIFT 탈출
출처: https://www.voakorea.com/a/world_news-abc_swift/6058926.html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인 SWIFT는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되는 코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 국가 간 거래와 송금은 무척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출처: https://www.bbc.com/korean/60598061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SWIFT에서 배제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국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를 추락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연결된 러시아 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는 SWIFT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해 송금을 하거나 국가 재정을 지출해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으나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과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 종료는 러시아 경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루블화의 지난 12개월간의 가치 변화, 구글 금융그만큼 SWIFT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아무리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 밖에 나있는 북한 같은 나라는 SWIF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몇 개의 국가들과 제한적인 거래를 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SWIFT의 강한 권위에서 벗어나 리스트를 햇징하고 싶은 국가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만약 CBDC가 도입이 된다면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SWIFT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디지털 화폐를 통해 거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성능도 SWIFT는 송금에 1~3일 정도 걸리는 느린 속도를 보이지만 디지털 화폐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되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진 경제 권력 중 하나가 SWIFT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화폐 가치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제재가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시와 추적
CBDC는 국가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이자 동시에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되고 저장됩니다. 그 말인즉슨 돈의 흐름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므로 개개인까지 흘러들어 간 디지털 화폐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흔히 영화에서 뇌물을 줄 때 현금을 사과박스에 담아 주거나 도둑들이 부정하게 얻은 돈을 세탁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어려운 지폐 형태가 되곤 하는데,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경우엔 이 모든 과정이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므로 사실상 모든 거래와 현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을 다양한 수단으로 감시하기로 유명한 중국검은돈의 흐름이나 돈세탁, 지하경제에서 흐르는 돈을 끄집어내는데 CBDC는 분명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수많은 CCTV를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CBDC가 이러한 이유에서 원하고 있고, 반면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CBDC의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서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CBDC가 도입된 국가에는 반대로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하고, 자신의 사생활이 남들에게 노출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잘 설계된 CBDC는 개개인이 원장을 조회하는데 제약을 두고,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으나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섬뜩한 공포심을 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이 모두 CBDC로 대체되고, 국가에서 내 행동을 볼 수 있다면 국가에서 감시가 불가능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는 자유를 향한 욕망만큼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CBDC는 디지털 화폐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수요 역시 필연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축통화와 환율 대응
경제 권력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이 큽니다.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몇 bp 올리느냐에 따라 전 세계 증권시장이 오르고 내리며, 이를 결정하는 파월의 생각만 안다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달러는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유럽에 있는 금을 빨아들이며 기축통화로써의 지위를 얻었으며, 금본위제를 유지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달러를 통해 미국에 있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실물과 연동된 증권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경기 부양과 여러 전쟁 과정에서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게 됐고, 이 과정을 보던 주변의 국가들은 달러가 과도하게 발행된다 판단하여 달러를 금과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법정 화폐로써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게 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의 부를 자신들이 찍어내는 화폐만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모든 물가가 오르지만 미국은 그만큼 급여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만큼 급여를 올려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달러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 국가별 외환보유고기축통화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동시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국가의 부를 원하는 만큼 증가시킬 수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달러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 가장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은 일본입니다. 정작 달러를 만드는 미국은 2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면), 그만큼 위의 국가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은 위안화를 여러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상환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고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엔화 가치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많은 달러를 가진 만큼이나 달러의 가치 손실에 치명적이므로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제가 알기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CBDC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와 각 국가별 달러를 보유한 이유는 설명했으나 CBDC가 기축통화와 환율 방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환율 방어와의 연관성을 앞서 SWIFT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CBDC가 있다면 SWIFT 제재가 들어왔을 때 루블화 가치 하락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블화의 가치 하락이 CBDC를 통해서 훨씬 더 적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치 하락이 적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루블화를 비롯한 여러 CBDC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달러보다 많은 비중을 다른 화폐에 투자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환율의 방어도 될 뿐 아니라 달러가 가진 기축통화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일찍 판단해 2014년부터 CBDC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착수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늦게 시작하고 있지만 전쟁의 여파와 미국의 압박을 최근 1년간 많이 겪으면서 CBDC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CBDC는 여러 국제 정세와 국가들의 니즈, 그리고 효율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사람들의 자산이 CBDC를 통해 모두 감시되고 기록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CBDC를 상회할 수 있는 강점들을 무장하고 여러 기업과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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