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둘러싼 논란 가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이언주 부대표는 지난 26일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특정 세력이 청문위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4일 그는 '문재인 치매설' 유포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28일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치매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이고, 항의 문자는 조사 대상이냐" "표현의 자유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지적했다. "치매설 유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감싼 이언주 부대표가 국민 문자 항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다" ”정치적 입장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해석한다“는 힐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듯 비판적인 네티즌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개인 신상을 알아내기 어렵고, 확산이 더 쉽지만 청문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하는 건 신원을 드러내고 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민이 정치 사안에 입장을 밝힌다는 점에서 '문자'와 '인터넷 글'은 비슷한 행위인데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이언주 부대표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꼬집는다.
한편 이언주 부대표는 29일 오전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주말 내내 문자를 한 1만통쯤 받은 것 같다"며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존중하겠지만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언어폭력, 비하, 협박을 해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상대 발언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분명 넘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발언으로 제가 문자테러에 또 시달릴지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할 말은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 Who's She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법무법인 충정, 지평지성 변호사로 활동한 뒤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광명시을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연이어 맡았음만큼 야당의 ‘입’으로 통해왔다. 지난 4월 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에디터 김혜진 goolis@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