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7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과 아울러 긴급 현안을 둘러싼 메시지를 전달했다.
01. 모든 것 걸고 전쟁 막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라고 말한 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02. 한반도 문제 주도적 해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위기를 타개하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03.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평화 기회로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 등에 대한 논의 재개를 비롯해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는 기회로 삼자는, 베를린 구상에서 내놓았던 구체적인 제안도 되풀이했다.
04. 독립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국민주권 회복 과정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번째 맞는 광복절”이라고 말한 뒤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역사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05. 독립운동가 3대까지 대접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뿐인 보훈에 대한 재정비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06. 日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7. 한·일관계 중요하나 역사문제 외면할 수 없어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