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판사 대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상적 행보 5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 평가받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향후 김 후보자 체제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인사평정 폐지 등의 각종 개혁 과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연합뉴스TV김명수 후보자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법원을 뒤흔들었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대의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겨나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데 사실상 관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기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이던 2015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 받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각종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같은 해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데 사실상 관여했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