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개발·전술핵 재배치 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CNN 폴라 핸콕스 서울지국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며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을 비롯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확고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다른 첨단 무기의 도입은 확대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의 유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비아냥거린 것에 대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미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도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여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 그리고 추가적인 고도화가 중단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미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재제 결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제재 조치로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전 세계가 뜻을 모아 중대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이제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 중단의 폭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