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청년 지원:
도움의 끝이 아닌 시작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도움의 끝이 아닌 시작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 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바뀐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수십 년 동안 아동복지법에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 지원의 대상으로 그동안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종료 아동’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변경하였다. (2021. 7. 13.)
이러한 변경은 단순히 용어의 수준을 넘어서, 보호 아동들이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에서 '자립의 주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너무나 파격적인 지원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 보호 아동들의 권리뿐 아니라 소득안전망 강화, 진로 탐색 및 진학 기회 확대, 심리 정서 지원, 자립 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너무나 종합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 부처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까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 뿐이다.
정부의 관심과 함께 민간단체의 크고 작은 지원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학생들 해외 연수 및 엄청난 장학금 지원, 취업 알선 등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전망을 위해 시도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비 사례관리자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어떨지 궁금하다. 지난해 말 한 보호 연장 대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주변에 아는 사람만 아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자립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아니 재정적인 지원과 수많은 지원이 자립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을 주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스스로 자립심이 어릴 때부터 약해져 있는 이들이 나이만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5년간 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과 1,000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의료비 지원, 기도 생활 보장 제도 등은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이들에게 무방비하게 사기를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더 제공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였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초청하여 친구가 되어주고자 기획된 행사였다. 대통령실은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라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을 보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행사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도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보호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희망이 들었다.
그렇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국민이 모두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말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 기업체와 민간 단체에 매혹적인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자립 준비 청년 사업의 대홍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유행처럼 펼쳐지는 이 사업들은 지원받는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카카오 익명 채팅방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업이 소개되고 있다. 장학금 사업, 주거비 사업, 자기 계발 지원 사업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 소개를 보면서 그 시절을 지나온 나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마음들이 든다. 퇴역군인 협회에서 군인이 꿈인 보호아동에 진로상담을 해준다거나 공간 정리업체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집의 가구 배치는 변경하고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바꾸어주는 이색적인 사업들도 있다. 자립 준비 대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분야가 소수의 청년에게만 한정되진 않겠냐는 걱정도 있다. 수많은 지원이지만 중복할 수 없으며 지원보다는 신청자가 적을 때 언젠가는 그 사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그 집단의 홍보와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립 수당을 30만 원에서 35만 원 그리고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몇 개월 만에 이러한 정책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책의 변화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4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40만 원이 생명과 직결된 생계비로써 사용되는지 아니면 주거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저축이 되는지는 청년들 각자의 몫일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도와주는 지원의 끝은 어디일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지원에 대한 효과가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이다. 지원은 넘쳐나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나 사회에서 부적응한 이들이 생겨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은 자립 준비 청년도 있다는 것이다. 보육원 퇴소 후 5년이 지난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자립 준비 청년 당사자들의 노력과 잘살아 보자는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자립에 성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일 수 있지만 노력하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