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본주의 문제점을 저는 다음 세 가지로 봅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입니다.

빈자의 근로소득이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 해도 부자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빈자는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불려본들 부자들의 여윳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8년말 기준 전 세계 7개국밖에 안된다는 30-50 클럽*에 들어서며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3만불 소득을 올리는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이며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3만불을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평균의 함정에 불과해 보입니다.

연봉 5만불, 7만불, 10만불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와 연봉 2만, 3만, 4만불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모두 합친 평균소득은 연봉 5만불이 살짝 넘습니다.

이러면 과연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가 되었다고 느끼게 될까요?

다음은 소득격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빈부격차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산격차인 반면, 소득격차는 노동자끼리의 임금격차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그 나머지 상대적 저소득자 간의 간극도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연봉 1억원 근로자가 해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5%의 임금인상을 사측과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해의 연봉은 1억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4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참고: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똑같이 5%의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위의 대기업 근로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임금 인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해가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자신의 수입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격차 역시 빈부격차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지역격차입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지역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격차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울과 인근의 교통망은 해마다 사통팔달로 끝없이 확장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수십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인지 몰라도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서울에서 하면 성공하고 지방에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싶어도 의류 제작을 위한 모든 공정이 서울에서는 일사천리로 가능하겠지만 지방에서는 매번 단계별로 서울로 오르내려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 전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역격차에 대한 개념을 좀더 확장하면 영어권 국가와 비영어권 국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곧바로 글로벌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어권 국민들이 자국어로 시작하면 시장은 그 나라에 한정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소득격차, 지역격차의 문제가 상존합니다.

자본주의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든 이들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은 이후의 글에서 차츰 논해 보겠습니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 나라. (한국경제신문 201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