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기회평등, 불평등, 사회이동에 대한 이해
김창환 사회학과 교수님 / 심리학관
1. 한국사회의 기회평등
* 많은 사람들이 기회평등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함
=> BUT, 이 주장은 논리적 모순
* 기회가 평등해짐 ->
더 많은 사람에게 경쟁 기회가 주어짐 ->
경쟁이 심해짐
: 기회평등이 없는 사회는 경쟁이 없음
(1) 대학입학율의 상승
* 1960년대 출생자인 86세대가
대학에 진학한 1980년대 초반
: 대학 진학율은 20%에 불과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80%가
괜찮은 일자리 경쟁에서 배제되었음
* 현재 대학 진학율 : 70-80%
->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쟁은 격화됨
-> 대졸자가 늘어나니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 경쟁도 심화됨
-> 대졸자와 고졸자의 격차보다는,
대졸자 내부의 격차가 작음
(2)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 예전 : 대부분의 여성이 혼인, 출산 등
가구 형성 후 노동시장에서 탈락
* 현재 : 여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학에 진학 /
대학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 경쟁에
남성과 다름없이 뛰어듬
* 명문대에 진학하더라도, 청년 남성은
과거와 달리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청년 여성과 또다시 격심한 경쟁을 벌여야 함
-> 이로 인해 상위계층 출신,
특히 명문대 진학 청년 남성이 느낄 경쟁은
이전 세대의 남성과 비교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었음
구조적으로
기회평등은 늘어나고
경쟁은 심화되는데,
괜찮은 일자리의 숫자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그만큼 빨리 증가하지 않았다.
2. 한국사회의 불평등
* 한국의 불평등은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음
(청년층 내부 불평등, 대졸자 내부의 임금 불평등,
성별 임금 불평등 모두 수치 감소)
* 일부에서는 불평등 하락이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다고 의심함
-> BUT,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12,000달러 ->
현재 30,000 달러를 넘어섬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객관적 소득이 바뀌어도
주관적 계층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데,
한국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주관적 계층 인식도 높아졌음
주관적 계층 인식의 상승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은 재분배를 통해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듬
* 불평등 감소는 능력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님
=> 기회평등으로 경쟁은 심화됨
=> BUT, 경쟁에서 이겼을 때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
*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의 동시 개선은
기득권에 속한 집단의 상실감을 초래함
3.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증대
*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한국사회의 계층이
점점 더 세습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엄밀한 학술적 연구에서 이런 결과는 찾기 어려움
-> 오히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계층이동이 훨씬 더 활발함
* 사회이동은 상향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향 이동도 있음
: 경제성장은 둔화하는데,
사회이동은 여전히 활발하면,
누군가 하위계층 -> 상위계층으로 상승할 때
다른 누구는 상위계층 -> 하위계층으로 내려와야 함
기회평등, 경쟁 격화,
불평등 감소, 사회이동의 증가는
과거에 손쉽게 상위계층에 진입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집단의
하향 이동 위험을 높인다.
*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게 상위계층 청년 남성
-> 상향이동의 희망보다는
하향 이동의 공포가 심리적으로 더 강함
* 과거에 비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발전으로 개천이 줄었기 때문
* 현재 가장 민감한 계층이동
: 이미 상향 이동을 한 계층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하향이동을 하는 것
-> 대치동의 교육열도, 자산상속도
과거보다 어려워진 계층 상속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계층의 노력임
* 이들 상위계층이 여론을 대표하고,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한국에는 사회이동 이슈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
-> 상당수 상위 계층 청년 남성이
정책 선호의 보수화를 넘어
폭력과 무력이 용인하는
극우 청년화되는 근본적인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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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성은 왜 보수화되었나>
청년 남성은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수적이다.
다른 인구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이동, 기회평등이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 김창환 교수님(캔자스 대학 사회학과)
** 시사IN /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