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5년, 과거를 돌아보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보편적인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민투표가 열리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시장 오세훈이었다. 그는 무상급식이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이라며, 현재의 세수로는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원을 낭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세훈은 이는 유권자의 판단 비용이며,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이후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는 주민투표에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로 갈리게 되었다.

한편, 주민투표 발의자 서명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명에 참여한 48명이 동일한 필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오세훈이 직접 투표 독려를 하고, 관련 정치권 인사들이 투표 독려 발언을 하다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제지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투표거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제3자의 투표 거부 독려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 사회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개표가능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는 더욱 정치적인 문제로 심화되었다.

결국 주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주민투표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인 33.3%를 넘기지 못해 개표가 무산되었다. 그 결과, 오세훈은 서울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서울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한 무상급식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