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화 ♥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
[사회]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라, 평범한 대학생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
대학 입학금, 과도하고 부당하며
사용 절차가 불명확한
Q: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의 시작: 2016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대학생 1만여 명의 소장이 각 주요 사립대학들의 이름이 적힌 박스에 담겨 차곡차곡 쌓였어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대학생 9,782명이 각 대학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고 과도한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어요. 1만여 명의 청년·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익 소송에 나선 것은 대학생들이 처한 문제를 더 이상 기성세대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목소리였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연 대학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의 급한 불은 잠시 잠재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특히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 등록금 부담에 육박하는 졸업유예 등록금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대학생들과 학부모,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대학들은 산정 근거나 사용처 등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입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들도 연간 수업료 대비 입학금이 2%를 넘지 않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들은 14%에 달하는 입학금을 징수해왔어요.
Q: 그 뒤로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2015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대학 입학금과 졸업유예등록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대학 입학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청년참여연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규모와 산정 근거, 지출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각 대학의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 천차만별이었고 입학금을 등록금 회계와 합쳐서 쓰다 보니 사용처가 불투명했죠.
* 공론화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모으다: 새 학기를 맞은 2016년 9월, 전국의 청년·대학생·학부모들이 모여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운동에 나섰어요. 공동행동은 이후 교육부 장관에게 입학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 제공 행위'라며 신고하기도 했어요. 또한 국회에서 입학금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8,510명의 서명 전달, 입학금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나갔어요.
* 2022년,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입학금 폐지를 포함시켰어요.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입학금 폐지 방안을 검토했고, 입학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를 규탄하는 피케팅,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2017년 11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2019년 11월엔 대학 입학금 폐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청년과 시민사회,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내다: 2016년 9월 입학금 폐지를 위한 운동 본부가 꾸려진 지 불과 1년 만에 대학 입학금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청년·대학생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입학금 폐지로 힘을 얻은 각 대학 총학생회들은 ‘전국대학총학생회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생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청년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 잠깐,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대학 등록금 연 1천만 원 시대’는 이어지고 있어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높은 소득기준, 성적 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에 달하죠. 또한 학령인구가 줄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교육 환경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학벌을 둘러싼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평등 역시 오히려 더욱 고착되어가고 있죠. 한편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누구나 배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야 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