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화 ♥ "한국 NCP 개혁 운동"
[사회] 정부에게 기업의 책임을 묻다, 한국 NCP의 황당 운영을 막아라
한국 NCP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Q: 한국 NCP 개혁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한국 NCP 개혁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한국 NCP 개혁 운동의 시작: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는 흔히 NCP로 통칭돼요. NCP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OECD의 기업 책임 정책을 홍보하는 일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처리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0년 OECD 가입국의 NCP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한국 NCP가 설립되었지만, 해외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이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일삼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 등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은 현지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한국 NCP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국 NCP는 그럴만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죠.
* 필스전 노조 탄압 사건: 2005년과 2006년 사이 필리핀 소재 의류기업 ‘필스전(Phils Jeon)'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벌인 파업에서 경찰과 용역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은 한국 NCP의 무책임한 운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예요. 필스전 공장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던 두 명의 여성 노조원이 괴한들에 의해 납치당해 길가에 버려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은 필스전 노조를 한국에 초청하여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NCP에 해당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Q: 그 뒤로 한국 NCP 개혁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필스전 사안에 대해 한국 NCP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한국 NCP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하였고, 2013년 9월 한국 NCP는 새로운 운영규정을 발표했어요. 2014년 1월 첫 공식 웹사이트가 문을 열고 개선의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었어요.
2014년 1월 13일, 전순옥 국회의원 주최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효과적 이행방안‘이란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어요. 당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정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민간기구에 사무국을 맡기는 것과, 정부출연기관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한국 NCP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임용돼야 한다는 요구였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단체들은 2014년 10월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개혁모임)”을 발족하게 되었어요.
*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개혁모임은 2015년 7월 전순옥 국회의원과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서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NCP가 개혁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감독하겠다고 나선 거죠. 20대 국회 들어서는 어기구 의원실을 통한 개혁 모색과 국회 차원의 압력이 계속되었어요.
개혁모임은 한국 NCP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민간위원을 제대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친기업 진영의 노동법 교수가 선임되거나, 중재법 전문 변호사가 선임되는 일이 이어졌죠. 한국 NCP 개혁의 당위성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에 설득하는 작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금 한국 NCP의 운영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리게 돼요. 개혁모임은 NCP민간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투명한 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다!: 다국적 기업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한국 NCP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요. 2011년 UN이 마련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국가적 의무가 명시되었어요. 이후 가이드라인은 일반 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노사관계, 환경, 반부패,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 기업의 거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NCP 간의 동료 평가(Peer Review)도 하게 되었어요.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 입어 한국 NCP도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어요.
✋ 잠깐, '한국 NCP 개혁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한국 NCP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NCP는 진정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90일 내로 1차 평가를 내리게 되어있어요. NCP가 계속해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래로, 접수된 약 25건이 넘는 사안에 대해 한 번도 조정 절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2016년 8월, 2015년 7월과 8월에 진정된 '한국 하이디스'와 '아사히 글라스' 건에 대해 최초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 NCP는 양 기업의 노사가 만나는 자리만을 주선했을 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사안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했죠. 반면 외국 NCP의 경우 조정 절차가 긍정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경우 절차 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NCP의 역할은 꼭 필요해요. 또 한국NCP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껴야 하죠. 이번 기회에 '한국 NCP 개혁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