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화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사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역사를 저지하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막는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Q: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의 시작: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국정화 발표 직후, 서울대 소속 382명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반대를 표명하였어요. 이후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70여 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어요. 광주, 전남 등의 시민단체, 교육계는 국정화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하였고 479개의 시민단체 등도 목소리를 실었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당시 교육부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지난 2014년 교과서 8종의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이에요. 하지만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 역시 교육부라는 점에서 모순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판단을 바꾼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했고, 잇따른 집필진의 소송과 이념 논란으로 발행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어요.
Q: 그 뒤로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이용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지 운동은 이미 2011년부터 지속되어왔어요. 2011년 11월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결성되었어요. 2013년 9월에 결성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국민네트워크’는 교학사가 출판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어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출범하여 국정화 저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확산: 학계(역사교육연대, 학회, 연구소 등 50여 개 학술단체), 교사단체(전교조,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학부모 모임, 시민사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흥사단, 평화나비 등), 정치권(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시도교육감협의회(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등) 등 여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어요. 학계의 경우 한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학계와 동양사학계 학회들도 참여하여 국정화 반대 운동 과정에 참여한 단체가 2015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한마음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다!: 국정교과서반대운동을 통해서 보수적인 국민 담론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한 것은 역사학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진영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죠. 2015년 10월 13일 JTBC 조사 당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각각 47.6%와 44.7%였지만 이후 반대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2016년 11월 23일 CBS 조사에서 국정화 찬성 비율은 19.9%에 불과한 반면 반대가 60.4%로 크게 역전되었어요.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6대 적폐청산과제의 하나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선정하기도 했죠. 2017년 5월 31일, 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 잠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한국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너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면 실시는 저지되었지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국정화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교육과정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없도록 12년 교육과정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개정 방침으로 전환해야 하죠. 나아가 역사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역사교육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역사교육과정에 개입한다면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돼요. 또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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