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화 ♥ "대일 과거청산 운동"
[평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일본 정부에게
노동력 강제동원과 인권침해에 배상을 요구하다
Q: 대일 과거청산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일 과거청산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일제가 남긴 어두운 과거 :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는 부족한 노동력과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일제 말기 강제 동원 피해를 당한 ‘조선인’은 730만여 명, 이 가운데 해외로 끌려간 사람은 86만여 명에 달했죠. 이 중 67만여 명은 일제의 군수기업이 운영하는 탄광, 조선조, 제철소나 댐, 방공호, 비행장 등 토목공사장에서 노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어요.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밀린 월급을 요구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 외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 대일 과거청산 운동의 시작: 1974년 도쿄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일본제철 총무부 근로과’에서 작성한 <조선인 노동자관계>라는 서류철이 발견되었어요. 서류철에는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조선인 노동자의 미불임금 등을 처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당사자의 본적지 주소가 남아있었어요. 1995년 9월, 해방 전에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도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으로는 일본제철 강제 동원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어요.
Q: 그 뒤로 대일 과거청산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997년 12월 24일에는 일본제철 오사카 제철소에 동원되었던 신천수, 여운택 당사자들과 함께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오사카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의 변천사를 이유로 원고들이 동원되었던 (구)‘일본제철’과 1970년에 설립된 (신)‘일본제철’이 다른 회사라고 판결했어요. 해방 전 원고들이 노동했던 회사는 없어졌는데 엉뚱한 회사를 상대로 제소했다는 것이었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패소 판결 후 원고들과 한일시민단체, 변호인단은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이어갔어요. 피해자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고, 고령의 원고들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도 회사가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 원고 승소 판결이 마침내 확정되다: 법정 공방은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다시 수년이 지나 2016년 11월 23일 원고들과 한·일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민사부 앞으로 ‘원고들이 사망하기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9월 5일,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죠. 2017년 5월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며 재차 판결을 촉구했어요. 그러던 중 2012년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후 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대법원장 양승태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어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피고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1995년 일본 제소로부터 21년, 2005년 한국 제소로부터 13년이 걸렸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밝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을 통해 ‘일제강점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 특히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죠.
✋ 잠깐, '대일 과거청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금도 '대일 과거청산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에는 ‘배상도 화해도 하지 말라’는 등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도 ‘징용공’이라는 용어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들이 ‘모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강제 동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며,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식민지 조선인’이 언제부터 징용되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식민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단순히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와 결부되어있죠. 재판 과정과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대일 과거청산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