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 ♥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
[평화]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린다, 국제연대를 위한 캠페인 활동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Q: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메일 한 통으로 시작된 캠페인 : 바레인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한창이던 2011~2013년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150만 발이나 되었어요. 당시 바레인 인구가 120만이었죠. 이 기간에 최루탄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도 최소 39명에 이르렀어요. 한국은 바레인에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죠. ‘한국산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stop the shipment)’은 2013년 10월 바레인 활동가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으로 시작되었어요. 바레인 당국이 바레인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한국산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직후 직후 최루탄 수출 반대 캠페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행동으로 전개되었어요.
바레인 활동가들은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내용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즉각 공유되었고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이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 공동행동’ 연대체를 꾸려 이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또한 바레인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바레인 워치(Bahrain Wath)와 긴밀하게 협력해 바레인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Q: 그 뒤로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은 바레인 당국이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급박하게 전개되었어요. 최루탄 수입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한국산 최루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최대한 빨리 수출을 중단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SNS를 이용해 탄원 서명을 받고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한국산 최루탄 수출 및 수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여러 차례 문의를 이어갔죠.
* 공익제보자와 연대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다!: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익제보자의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시위 진압장비나 무기 수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통의 시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죠. 한국이 바레인에 지난 몇 년 동안 최루탄을 수출했고, 이것이 바레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 엄청난 정보는 공익제보자의 정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공익제보자와 연대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다!: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 공동행동’은 2014년 1월 시위 진압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바레인으로의 추가 수출은 일단 막았지만, 비슷한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산 최루탄이 외국에서 또다시 인권침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국회를 설득하고 함께해줄 국회의원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결국 법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채 캠페인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 잠깐,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2013년 6월 3일 무기거래조약(ATT)에 서명했어요. 무기 거래가 국제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압도적 위험이 인지되는 경우 수출을 허락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조약이에요. 최루탄의 살상 무기화를 막기 위한 총단법 개정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한국의 의무이기도 하죠. 바레인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단법 등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동력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거리에서 사라진 최루탄이 지구 반대편에서 버젓이 수출되어 그곳의 민주화를 억압하는 도구로 또다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최루탄 바레인 수출 저지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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