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도입법"
[환경] 디지털 시대의 골칫거리, 누가 책임지나?
전자폐기물의 책임,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로
Q: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폭증하는 전자폐기물 : 국제폐기물 협회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연간 668만 1000여 톤, 일본은 223만 2000여 톤, 한국은 83만 1000여 톤, 인도네시아는 81만 2000여 톤 전자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러한 전자폐기물 증가 속도는 IT 산업 발전과 더불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전자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중요 전자제품 중 11개 품목에서 2019년 연간 전자폐기물 64만 8천여 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Q: 그 뒤로 전자폐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시민단체, 전자폐기물 처리 흐름을 바꾸다 : 자원순환연대 등 환경단체는 � 전자폐기물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여 �생산자가 전자폐기물 재활용, 안전처리 비용을 책임지는 EPR 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2003년부터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 EPR 제도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였고, 환경단체는 매년 품목 확대와 재활용 의무량을 확대시키라고 요구와 압력을 통해 EPR제도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핸드폰 등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어요. 2008년부터는 환경성보장제를 도입하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규제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리 강화 할 것을 제안 및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이 덜 나오게끔 하는 것: 소비자가 전자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가도록 하는 제도도 확산시켰어요. '폐가전 문전수거(Door To Door)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매년 전자폐기물 수거 재활용 중 약 10%에 달하는 양이예요.환경단체는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추적했어요. 2013년부터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국민 1인당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제시,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소비자 책임이던 전자폐기물, 생산자 책임으로 전환되다!: 폐가전 문전수거 서비스를 통해 무거운 전자폐기물을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나 도서지역 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소비자가 쓰레기 비용을 지불하고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리와 권리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 잠깐,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수출되어 오히려 재활용품이 모자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형 전자제품이라도 지자체 분리 배출함에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제품 개발, 제품 교체주기 단축 등으로 전기전자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이 개발도상국 등으로 수출되어 부적절하게 처리되면서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 삶을 파괴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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