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
[환경] 쓰레기 원천감량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단의 조치
Q: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쓰레기 종량제 제안의 배경: 1992년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8kg으로 이중 7.5%만이 재활용되었어요. 쓰레기 처리 비용만으로 보더라도 7,400억 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었죠. 이에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 쓰레기 종량제를 제안하였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원인 자부담 원칙, 사전 예방 원칙, 자원 재활용 원칙' 하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어요. 정부는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3년 2월부터 8월, 6개월 동안 관계 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수차례 거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정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1994년 4월 1일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어요.
Q: 그 뒤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 1994년 4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 (이하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평가단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종량제를 평가, 진단하기 위해 시민 여론을 모으고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되는 과정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를 위해 전국 3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읍·면·동을 선정하여 지역 책임자 1명과 모니터 요원 4명을 배치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조사활동을 전개했어요.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지역 평가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나누는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한 민간평가단 활동이 있었기에 종량제는 큰 무리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성공적인 과정을 만들다!: 민간평가단 활동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어요. 시범사업 단 게에서 종량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량제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기반 시설 확충을 제시하였죠. 또한 소비자 의식 개선은 물론이고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형태에 대한 반성 등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쓰레기 종량제 좋은 변화를 만들다!: 쓰레기 종량제를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해요.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배출 정책을 추진하고, 1회 용품 사용 금지 및 규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국민에게 전가되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품목과 양도 확대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시행하고 있죠.
✋ 잠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단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한국의 쓰레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배송 문화 발달에 따른 복합재질 포장은 쓰레기의 가파른 증가를 부추기고 있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매립장 및 소각장의 과부하로 처리할 곳이 부족해 지역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포장 없는 제품과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과 사용이 필요하다 밝혔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환경 인식은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실천 참여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며 포장재, 1회 용품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분리배출 참여는 미비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기회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에디터: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 PM 권가영 / 김민준 매니저 수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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