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 ♥ "대안주거운동"
[주택]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 삶의 방식과 돌봄 문화를 함께 만든다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잘 살(live)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나는 여정
Q: 대안주거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안주거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안주거운동의 시작: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대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2012년 공개된 <친절한 미분양> 다큐멘터리에서는 청년 한 명이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수도권의 모 아파트 벽을 기어올라요.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수십만 호나 된다는데 우리는 왜 좁고 비좁은 방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죠. 이전까지의 주거운동은 재개발 철거 대상 지역의 망루로 표상되는 투쟁과 처절함이었지만 대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달팽이유니온>의 운동 방식은 유쾌함과 해학, 그리고 실천력과 젊은 에너지가 있었죠. 이즈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대안주거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진남영 박사와 맺은 인연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초안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어요.
*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2011년 5월 5일 창립된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취약 대학생을 선발하여 <민달팽이 주거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어서 2012년에는 비용이 높은 민자 기숙사 대신 대학본부의 예산으로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요구하는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활동을 벌였어요. 또한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학내의 주거문제를 넘어 전체 청년의 주거권 향상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이후 2013년에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 주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만들어 운영했죠.
Q: 그 뒤로 대안주거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4년에는 비영리 주거모델 실험을 위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단순히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주거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안주거운동에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마포구에서 설립된 함께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소유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다시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높은 부동산 가격 탓에 협동조합이 직접 주택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주거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운영구조이기 때문에,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안주거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함께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는 <함께주택>은 일반조합원과 거주 조합원의 출자금, 입주자 보증금, 공공지원금(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마련했어요. 워낙 지가가 높은 상황이라 공공지원금의 규모가 커서 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지만, 2014년에 공급한 1호에 이어 2016년에는 2호인 <무지개주택>을 공급하였죠. 한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비록 소유주가 별도로 있는 임대주택이지만 달팽이집이라는 저렴한 청년주택을 7호까지 공급하였고, 부천과 서울 지역 곳곳에서 LH와 SH의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지만 시세의 60%~80% 수준이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2.5배며,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세입자가 주체가 되는 임대주택!: 달팽이집의 세입자들은 출자, 조합 활동에 참여하며 직간접적으로 공급의 경험과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이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주택을 지향하고 있죠. 주택 시설과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입주자들은 매월 1회 반상회에서 각 집의 고민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및 의사결정 시간을 가져요. 반상회는 집단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죠.
✋ 잠깐, '대안주거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주거의 방식을 찾아가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주거 공간'은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전체적인 삶의 균형과 안정감을 결정짓죠. 하지만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면서 머무는 집에 오래도록 살며 공동체를 일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대안주거운동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되죠. 주택이 매점매석의 대상이 아닌 그 주택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기간 저리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공공이 지닌 토지에 대안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많은 이들이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동시에 열악한 학습환경과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대안주거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