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 ♥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
[환경]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반대한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난개발에 반대한다
Q: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의 시작: 2000년에 환경정의는 용인 대지산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지정 청원운동'을 펼쳤어요. 2000년 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택지가 개발되던 시기였고, 그중 대지산을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08만 평도 산이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운명에 처해있었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환경정의는 2000년 6월 2일, 공영개발을 내세운 택지 개발 지구 지정 사업의 불평등성에 항의하는 동시에 용인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조직해요. 이후 전문가와 함께 식생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대상 이용 실태 및 인식조사, 등산객 대상 홍보와 서명활동 등을 전개했어요. 그중 '그린벨트 지정 청원운동'은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존재와 정당성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주민들은 "택지로 수용당하느니 차라리 그린벨트로 지정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며 청원에 참여했죠. 시민들은 성금을 모아 '대지산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Q: 그 뒤로 대지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전국 곳곳 총 256명의 시민이 참여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 대지산 정상부 100평을 매입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대지산을 강제 수용하여 곧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죠.
*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갔을까: 환경정의는 시민들과 함께 '대지산 살리기 시민 행동의 날'을 선포했어요. 미국의 여성환경운동가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 900년 된 고목을 베어내려는 목재회사에 맞서 높이 52m 나무 위에 올라 그 나무를 지켜냈다는 것에 착안하여, 2001년 4월 29일 나무 위 시위를 진행했죠. 서명과 모금활동, 나무 오르기 체험, 새끼 꼬기까지 산의 소중함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어요.
*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시민들의 열띤 참여와 환경정의의 나무 위 시위는 당시 정부의 개발 의지를 꺾었어요. 토지공사는 2001년 5월 10일 대지산 일대를 녹지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5월 15일, 나무 위 활동가는 시민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17일 만에 나무에서 내려와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했죠. 환경정의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용인 수지 지역의 녹지 보전과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이를 계기로 2003년 1월 5일 용인환경정의가 만들어져 시민들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고, 난개발에 맞서 시민감시, 현장조사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변화를 위한 운동,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다: 대지산 살리기 운동은 당시 정부의 주택 개발 정책이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무분별한 개발의 원인이었던 준농림지 제도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대지산 정상부에 가면 당시 대지산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참여했던 256명 시민의 이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 잠깐,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난개발에 대응한 환경정의 활동으로는 김포 신도시 건설 저지 운동(2003), 팔당상수원 난개발 저지 운동(2004), 기업도시 저지 운동(2004), 1가구 1주택 운동(2007), 김포 환경 피해 대응(2014~현재)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둘 수 있갰죠.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에디터: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 PM 권가영 / 김민준 매니저 수정(2022)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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