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 ♥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운동"
[환경] 설악산을 위협하는 케이블카 사업, 국민행동은 어떻게 막아냈나
설악산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Q: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의 한 장면: 2015년 8월 28일, 과천 정부청사 일대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 보전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설악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 따라 개발을 원한다'는 이들로 들썩였어요. 논란이 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어요. 국립공원위원회는 앞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으로 여론이 들썩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일곱 개의 부대조건을 내걸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허가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탐방로 회피 대책이 부족하다',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없다', '시설 안전대책이 부족하다',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물보호 대책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뜻과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이후 4년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Q: 그 뒤로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직후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존의 대응 단위(설악산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려면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종교계, 대학, 산악연맹, 산악인의 연대체, 동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만들어졌어요.
* 설악산을 어떻게 보호해 갔을까: 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응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1만 인 서명 캠페인, 비박 농성과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퍼포먼스를 기획했어요. 20대 총선에서는 설악산을 망친 주역들을 꼽아 낙천낙선 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결국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한다고 발표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환경을 지키는 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이후 설악산 생태경관조사와 무인 카메라를 통한 설악산 모니터링을 지속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현지 조사표 조작 및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유령 전문가와 밀렵꾼이 참여한 정황,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편법을 쓴 점, 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조사 결과 및 중간보고서 누락들을 고발, 입증해냈죠.
✋ 잠깐,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 이명박 정부 때 바뀐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국립공원의 산 정상까지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어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부결되었지만 앞으로도 언제든 설악산에, 또 다른 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관광개발 위주의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관심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산을 오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려한 경치와 맑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가 클 텐데요. 케이블카와 수용인원을 넘는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겠죠. 이번 기회에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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