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화 ♥ "동강댐 백지화 운동"
[환경] 시민운동이 댐을 백지화시켰다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Q: 동강댐 백지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시작: 1997년 8월 우이령보존회와 환경운동연합이 동강 현장을 조사한 시점부터 백지화 운동은 본격화되었어요. 당시 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김혜정(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동강을 다녀오기만 하면, 동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라며 "그만큼 사람들이 동강 경관에 감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수려한 동강의 경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댐 건설이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 댐 개발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미 댐 개발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지 대부분에 댐 건설을 완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내 개발부처는 댐 개발을 계속 추진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1990년대부터 주민들의 운동이 본격화되었어요. 댐은 전력 생산, 용수 공급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향민을 발생시키거나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질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어요. 전문 환경운동단체는 새로운 댐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개발부처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전국적인 댐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Q: 그 뒤로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를 통해 대형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동강 시민 답사를 조직하고 1998년부터는 '동강댐 반대'라는 구호 대신 '동강을 지키자'는 구호를 사용했어요. 이 시기 '동강은 흐른다'는 표현이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죠.
* 어떤 활동을 진행했을까: 1998년 4월 '동강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2월에는 서울 한강에서 동강 지키기 뗏목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어요. 또한 1999년 2~3월 환경운동연합이 벌인 33일 밤샘 농성, 거리 서명운동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죠. 이후 1999년 3월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동강' 편은 국민 여론을 댐 건설 반대로 기울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제공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실제로 크고 작은 동굴 200여 개와 각종 희귀종의 식생이 누락된 것을 밝혀냈어요.
*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1999년 3월, 연내 댐 강행 입장을 고수해오던 건교부 장관이 댐 건설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이후 댐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민관 공동조사단이 총리실 소속 수질개선 기획단 산하에 구성되었죠. 마침내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들의 힘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으로 인해 가능한 결과였어요. 동강댐 백지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환경의식을 확산시키고 공급 위주의 자원 정책을 수요관리 측면에서 재검토 한 상징적 사례로 꼽혀요.
✋ 잠깐, '동강댐 백지화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동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 댐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동강은 2001년 12월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었고, 2002년 8월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철 폭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건교부와 당시 집권 여당은 동강댐 재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언론은 홍수 피해가 댐을 못 짓게 한 환경단체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동강댐이 0순위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했어요. 하지만 "동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태계 훼손과 지하 동굴 누수 및 단층대 등으로 위험하다"는 내용의 국무총리실 "영월댐 건설 타당 보고서(2000년 5월 작성)"가 공개되면서 일단락되었죠. 그 이후에도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동강에 200만 톤 규모의 취수 전용 미니 댐 추진 계획이 언급된 바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동강댐 백지화 운동은 국민들이 환경의 사용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우선시했기에 성공한 사례로 기존의 개발 위주 수자원 정책을 성찰하게 했다는 점에서 환경사적으로 중요해요. 댐 건설은 막아냈지만 이 흐름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죠. 이번 기회에 '동강댐 개발 백지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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