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화 ♥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
재난 앞에서 차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
이제부터 시작해야
Q: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K-방역 뒤에 가려진 것들 : 코로나19라는 이름 말고는 바이러스와 감염병에 대해서 모두가 아무 것도 모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신종 바이러스’라는 명명이 주는 공포심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불안감이 더해지며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고 또 정당화됐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방역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확진자 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동선 추적과 공개가 진행됐어요. 또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했으며,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기지국 수사와 같이 강력한 행정 조치도 이어지곤 했습니다.
Q: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다 : 문제는 방역 정책에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든 언제나 감염될 수 있다는 바이러스의 특성은 언뜻 감염병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코로나19는 기존 사회에 만연했던 차별과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코로나19와 인권을 고민하는 20여 개 인권단체가 모였어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한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하게 전가되는 피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대응을 고민하고 요구하기 위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3개월 여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11일,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어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두 번째,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세 번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이 그것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는 발표회를 진행했어요.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어요. 1부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을 나눴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 많은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감염병과 바이러스라는, 전혀 모르는 영역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역 지침으로 인해 구체적 활동은 축소되었고,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이 아무런 비판 없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에 인권의 언어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네트워크’에서 함께 문제를 토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어요.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고민을 하나로 모으는 난감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힘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 잠깐, 팬데믹 시기의 인권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 여가 지났어요. 그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든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침해하는 방역 정책의 문제와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평등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감염병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떠올릴 때, 평등한 존엄을 보장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바이러스라는 위험 요소와 결합하며 거대한 재난이 되었기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역시 사회적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고 제안한 바 있어요. 각자도생해서 안전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인 셈이에요, 설령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일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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