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화 ♥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
[환경]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자원낭비와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인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Q: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입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럼 엄청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소비기한 표시제(use-by date)’에 주목했어요.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되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Q: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라 : 2020년 7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앵그리푸드 캠페인’은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이었어요.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지지와 응원을 표현했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소비자의 의지를 입법 기관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소기행’은 식약처 간담회에 참여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의 표기법이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시기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임을 피력했어요. 한편, 강병원, 고영인, 강득구 의원 등 실질적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비기한 표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다른 여러 국회의원에게도 앵그리푸드 캠페인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또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 행동을 통해 힘을 모았다. ‘소기행 실천가’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보내기 등 전국 긴급 행동을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하루 앞둔 6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결과 2021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1년 7월 23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 잠깐,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설계해야 하며 ‘소기행’은 이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예정입니다. 우유는 8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예 품목이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감독해 나갈 거에요. 관련 업체들은 냉장 유통 시스템을 정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약처는 행정 주체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5년부터 적용해온 유통기한 제도인만큼,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부가 소비 인식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소수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이 함께 실천하는 것.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위기의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의제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78억 인구가 한다면 우리의 윤택한 삶은 지속가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