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화 ♥ "대기 질 개선 운동"
[환경]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최고(2060),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Q: 대기 질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대기 질 개선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대기오염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대기오염은 특히 호흡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환경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 수와 폐암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1천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와 매년 최대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더 이상 대기오염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2001년 환경정의는 Blue Sky 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내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대기오염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정의는 더욱 심각해질 도시 및 공단지역의 대기 질을 감시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원료, 유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검토했어요. 또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관련 기업들의 자체 관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Q: 그 뒤로 대기 질 개선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경유차 공대위)'를 구성하고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은 세계적으로 엄격한 편이었는데 이로 인해 국내 경유차가 생산 중단에 처하게 됐다면서 자동차 회사와 지식경제부가 배출기준을 낮추려 했기 때문이죠.
*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다: 2004년 7월 1일 버스, 트럭 등 대형 상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강화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어요. 이미 3년 6개월 전에 공고되었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 해당 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어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에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 2011년 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수도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 질 개선 특별대책(05~14년)의 일환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10년까지 약 58만 대의 경유차가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했고, 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사업으로 기존 60ug/m3 중후반 대이던 미세먼지 수치가 2010년 말에는 50ug/m3 초반대까지 개선되었어요.
✋ 잠깐, '대기 질 개선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대기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은 과정은 현재 진행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유 승용차와 노후 경유차로 이루어진 어린이 통학차량이 돌아다니고, 공사와 발전소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죠. 2016년 5월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4년까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들이 부실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OECD 환경성과평가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60년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와 또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기 질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