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화 ♥ "환경정의 입법 운동"

[환경] 개구리가 죽고 주민들이 두통에 시달리는 마을을 구하라

May 12. 2021

반복되는 환경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Q: 환경정의 입법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환경정의 입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환경정의 입법 운동의 시작: 2013년 환경정의는 한 시민으로부터 집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와 먼지, 유해 물질들로 인해 너무 괴롭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제보된 지역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로 1990년대까지는 농촌마을이었다가 이후 150명의 주민이 150개 공장에 둘러 쌓여 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공장 인근의 주민들은 암에 걸리거나, 중금속에 노출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등 질병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혹은 거대 권력에 의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기거나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일이에요. 김포 거물대리의 사례는 정부와 경제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주민들이 거주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빼앗길 위험에 놓인, 환경 부정 그 자체였죠. 환경정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열고, 김포시청, 김포시의회와 함께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했어요.

Q: 그 뒤로 환경정의 입법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환경정의는 이후 환경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심각함을 외부에 알렸어요. 이런 노력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이 김포 거물대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 늘어만 가게 되었죠.

* 어떤 노력을 했을까: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던 차에 2015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해물질 및 폐기물 피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러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환경정의는 한국에 방문한 바쉬쿠트 툰작 보고관의 김포 거물대리 방문을 추진했고, 그는 거물대리 문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듬해 201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성과 평가를 받아야 했어요.

* 환경정의 개념 최초 현행법 반영되다: 2017년 9월, OECD 권고사항과 환경정의가 그간 발표해온 제안 내용을 반영한 환경정의 5법(『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이 추진됐어요. 이 법들은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해당 개념을 환경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서형수 의원실이 협력해 추진했어요. 2018년 12월, 환경정의 5법 중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된 거죠. 2019년 8월에는 국토 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한 『국토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환경정의를 명시한 법이 생기다!: 현행법에 첫 번째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가 명시되어있어요. 환경부정의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다면 적절한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거죠.

✋ 잠깐, '환경정의 입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앞으로도 통과될 법들이 남아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환경부정의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아요. 김포 거물대리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환경정의 5법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3개나 있어요. 환경정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