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
[환경] 안방에서 벌어진 비극, 기업의 잘못은 어떻게 밝혀졌나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다
Q: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가습기살균제가 낳은 참사: 가습기살균제는 정부의 안전 관리 항목에서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누구라도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품을 사는 누구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노출 안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죠. 2011년 7명의 산모가 한꺼번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이중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면 위로 공식화되었어요.
*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부는 피해 사례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분노한 피해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요구했죠. 2017년 12월 8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41명이었는데 이중 무려 21.6%인 1,284명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2016년 환경부가 전문가에 의뢰해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을 사용한 인구가 350만 명~400만 명 정도로 실제 피해자 규모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돼요.
Q: 그 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1년 8월 3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출발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폐질환을 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가습기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냈어요.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신고자를 찾아내고 2016년 6월 20일에는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단체 '함께' 등이 연대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꾸렸어요.
* 어떤 활동을 해나갔을까: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단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대규모 불매운동을 추진했어요. 2016년 4월 25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 선언'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로 조직된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 수백 개의 단체가 소비자 운동에 참여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기업의 사과와 진상규명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기업들의 사과와 제품 판매 중단을 이끌어냈어요. 2015년 이후 환경보건센터는 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요구해 나갔어요. 또한 해당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책임을 묻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죠. 또한 2017년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416세월호 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만들어냈죠.
✋ 잠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참사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577명, 건강피해자는 49~56만 명 정도에 이르러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기업 처벌과 피해 보상 과정 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2020년 9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제품 하자가 아닌 기업의 과실이자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정부기관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았고, 생존자들은 평생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며 삶을 견뎌야 하게 되었죠. 이번 기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