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화 ♥ "공부방 운동"
[복지] 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공부법 법제화, 빈민운동의 성과
학교 밖에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Q: 공부방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부방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부방 운동의 시작: 공부방 제도화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 서울지역 공부방 협의회, 카톨릭 공부방 협의회, 부스러기 선교회, 개신교 공부방연합회가 전국 공부방 연대모임을 결성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이 시기의 공부방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이자 아동보호를 통해 부모의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공간이었어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항의 조차 어려운 주민들을 조직하는 통로이자, 가난으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었죠.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철거지역 재개발로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개별화되었고, 극빈한 사람들은 지하 셋방으로 흩어지면서 빈민운동을 조직하기 어려워졌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공부방이 위치한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부방의 존립과 방향성, 활동에 대한 실무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져 갔어요. 공부방을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 적립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 흐름에서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체로 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회교육 운동을 본격화하였어요.
Q: 그 뒤로 공부방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2000년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공부방은 약 250여 개, 2003년에는 300여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개별 공부방은 운영 및 실무자 충원의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난으로 인해 공부방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도 이어졌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방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과 법제화가 더욱 절실해졌어요.
* 지역아동센터로의 도약: 공부방이 아동을 보호하고 주민 운동까지 지원하는 지역의 거점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법제화에 참여하는 공부방들은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2002년에는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했어요. 국회의원실에 지역아동센터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호소문과 당시 전국에 있던 공부방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 법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 확보: 2003년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를 발족하였어요.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2003년 정부로부터 지역아동센터의 공식 명칭 및 아동복지법 재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설치 기준안과 재정립 기준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였어요. 그 결과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시되었고, 2004년 1월 29일 마침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한 명의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1997년 IMF 이후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그 영향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외환위기 이후 18만 결식아동의 존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공부방이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위기아동·학대아동·결식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증가했지만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노동·청년·시민 단체와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등 민간 차원의 공부방이 확대되었어요.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는 기존에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던 아동의 교육권 보장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어요.
✋ 잠깐, '공부방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민간운동에서 시작하여 법제화를 이룩한 획기적인 사례예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십여 년이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4천여 곳이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월 기본운영비는 465만 원(2017년 기준 평균)으로, 시설장과 교사의 월 급여를 각각 148만 원, 131만 원(2015년 복지부 실태조사)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화 이후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도 등 아직도 현장은 열악한 상태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아동의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부방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